신동근 “이재명, 기본소득·재난지원 혼용…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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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선
작성일20-08-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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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한 소비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경제 효과는 1차 지원금을 통해 입증됐다. 경제 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위 50.1% 국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한다. 복지 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게 복지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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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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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한 소비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경제 효과는 1차 지원금을 통해 입증됐다. 경제 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위 50.1% 국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한다. 복지 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게 복지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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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고3이 N수생보다 불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다. 때문에 쉽든 어렵든 다들 동일한 조건이다”라며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25일 YTN 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수능이 고3보다 N수생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특정 집단에게 유불리를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계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다. 때문에 쉽든 어렵든 다들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고를 해 주고 또 방향을 잡아주면 수험생들이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100일 남은 기간 동안 학습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도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능이 쉽게, 어렵게 예고된 대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수능 출제기관이 전년도와 같이 EBS 연계율 70%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수능이 사실 불수능도 위험한 거고 물수능도 위험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안정감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70% 연계를 확실하게 연계시켜주는 부분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다. EBS 패턴을 많이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약속은 구체적으로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위권 학생들은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수능 문제 중에 정답률이 10%, 크게는 한 5%밖에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몇몇 킬러 문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다음에 국어 과목에서는 사회라든가 과학 관련해서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중위권 학생들에 대해선 “EBS 패턴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EBS로 학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개념을 철저하게 학습해서 소위 말해서 정답률이 한 60~70% 나타나는 맞힐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대표는 “고3은 9월 16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9월 16일 평가원 모의고사는 9월 23일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임 대표는 “재수생들은 사실 평가원에 지정된 학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 지금 학원이 운영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학원들에서 시험을 못 보게 됐을 경우에 재수생이 빠지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걱정했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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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고3이 N수생보다 불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다. 때문에 쉽든 어렵든 다들 동일한 조건이다”라며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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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다. 때문에 쉽든 어렵든 다들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고를 해 주고 또 방향을 잡아주면 수험생들이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100일 남은 기간 동안 학습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도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능이 쉽게, 어렵게 예고된 대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수능 출제기관이 전년도와 같이 EBS 연계율 70%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수능이 사실 불수능도 위험한 거고 물수능도 위험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안정감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70% 연계를 확실하게 연계시켜주는 부분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다. EBS 패턴을 많이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약속은 구체적으로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상위권 학생들은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수능 문제 중에 정답률이 10%, 크게는 한 5%밖에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몇몇 킬러 문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다음에 국어 과목에서는 사회라든가 과학 관련해서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중위권 학생들에 대해선 “EBS 패턴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EBS로 학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개념을 철저하게 학습해서 소위 말해서 정답률이 한 60~70% 나타나는 맞힐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대표는 “고3은 9월 16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9월 16일 평가원 모의고사는 9월 23일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임 대표는 “재수생들은 사실 평가원에 지정된 학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 지금 학원이 운영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학원들에서 시험을 못 보게 됐을 경우에 재수생이 빠지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걱정했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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