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발끈한 추미애 꾸짖은 소병철 "답변 신중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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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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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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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 중 설전 오가
조국 사태 당시 충돌 이어 두 번째 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정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사를 장악했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꾸고 사법부는 무릎을 꿇으라 강요했다"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가 더해졌고, 경제상황을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아우성이며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넘었으리라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 눈귀를 가린 게 아니라 정권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가리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도 국민이 종합적 동의를 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노 비서실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비서실장에게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글쎄요"라며 즉답을 하지 못 했고, 김 의원이 답을 채근하며 "본인이 강남에 살고 아파트를 처분해 부동산 차액으로 5억원을 버니 억 단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느냐"고 압박하자 노 비서실장이 "제가 그 아파트에 15년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노 비서실장이 "서울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김 의원이 "알면서 뭐하는 것이냐, 장난하는가"라고 하자 노 비서실장은 "장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장난하는가"라고 반발했다.
노 비서실장을 향해 김 의원이 "늘 장난했다"고 하자 노 비서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답변을 다 드리니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진정하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충돌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사태 당시 노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노 비서실장은 "이렇게 모욕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해 달라"고 분노를 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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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김정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사를 장악했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꾸고 사법부는 무릎을 꿇으라 강요했다"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가 더해졌고, 경제상황을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아우성이며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넘었으리라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 눈귀를 가린 게 아니라 정권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가리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도 국민이 종합적 동의를 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노 비서실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비서실장에게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글쎄요"라며 즉답을 하지 못 했고, 김 의원이 답을 채근하며 "본인이 강남에 살고 아파트를 처분해 부동산 차액으로 5억원을 버니 억 단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느냐"고 압박하자 노 비서실장이 "제가 그 아파트에 15년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노 비서실장이 "서울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김 의원이 "알면서 뭐하는 것이냐, 장난하는가"라고 하자 노 비서실장은 "장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장난하는가"라고 반발했다.노 비서실장을 향해 김 의원이 "늘 장난했다"고 하자 노 비서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답변을 다 드리니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진정하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충돌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사태 당시 노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노 비서실장은 "이렇게 모욕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해 달라"고 분노를 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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