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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북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통일부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

北 기업 유엔제재 대상 뒤늦게 확인…野 "조급증이 부른 참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대북사업 물물교환이 시작도 못 하고 철회 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 장관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이 추진한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했던 '작은 교역' 1호 대북사업이다. 8월 초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한국 설탕 167톤을 바꾸는 계약이다.

통일부의 승인만을 남겨뒀던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물물교환 사업 파트너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미국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 /배정한 기자

통일부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모두 통일부가 실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과 관련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은 "통일부가 이 기업(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하고, 국정원도 성실히 답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 철회로 알려지자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른 기업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장관의 첫 대북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당장 야권의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묻지 마 물량 공세로 북한의 환심부터 사려던 이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성급한 대북 퍼주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됐다"며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고집하던 통일부가 결국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며 "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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