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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브랜드 분쟁 "상표등록 시기보다, 소비자 상표 인식한 때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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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미차 작성일20-09-30 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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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쿨' 두고 상표등록자 "앞선 사업자 등록무효 해달라"
先사업자 2001년 부터 사업, 후발 사업자 '12년 상표등록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원고인 상표등록자 손 들어줘
대법 "특정 수요자, 앞선 사업자 인식" 원심 파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일한 브랜드를 가진 후발 사업자가 상표 등록서비스를 먼저 했더라도, 선(先)사업자의 상표(선사용표장)가 특정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영업활동을 했다면 선사업자의 상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 구모 씨가 2001년부터 사업을 해온 웨딩쿨 브랜드(왼쪽)과 2012년 원고 박모 씨가 상표등록을 한 웨딩쿨 브랜드.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결혼업체 ‘웨딩쿨’을 둘러싼 등록무효 소송에서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후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 구모 씨의 결혼 업체 웨딩쿨은 2001년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 웨딩 컨설팅업과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 박 모씨가 2012년 동명의 브랜드를 등록하기 전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웨딩패션, 혼수 등을 주제로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다. 매출액 역시 2006년 약1억 7600만원에서 2011년 약 5억 9800만원으로 올랐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피고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고,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이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대구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전국적인 브랜드로 알려져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선사용표장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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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 ‘항공사 신용도 방어여력’ 주제 세미나
“향후 까다로워질 출입국절차…대형항공사 강점 부각”
“아시아나, 추가지원 없으면 신용등급 하향 불가피”
저비용항공사, 하반기 자금소요 대응 쉽지 않을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수요 회복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한 신용등급 하방압력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까다로워질 출입국 절차…대형항공사가 강점 부각”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28일 ‘펀더멘탈 약화 VS 정책적 지원, 국내 항공사 신용도 방어 여력’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한신평은 2023년 이후에는 항공수요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공급을 통해 2021년 하반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해 2023년 국가간 여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여행수요의 탄력성을 감안할 때 2019년 수준의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국제선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시장 회복은 ‘평평한 U자형’이 될 것으로 봤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FSC(대형항공사)가 LCC(저비용항공사)보다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한신평은 예상했다.

박소영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는 “9·11 테러 이후 공항 출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처럼 여행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항 및 기내 방역과 위생절차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일부 혹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LCC의 수요회복이 FSC대비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시아나, 추가지원 없으면 하향조정 불가피”


한신평은 전 세계적인 기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항공사 정책지원 규모는 지난해 항공사 매출액의 11.6% 수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압력을 높을 것으로 봤다. 한신평은 대한항공에는 BBB+↓, 아시아나항공에는 BBB-↓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먼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올해 화물에 힘입어 소폭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는 화물단가 하락하며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봤다.

박 수석연구원은 “대한항공은 올해 유상증자, 사업부 매각 등 여러 자구계획을 이행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했으나 내년에도 4조원의 현금 잔고를 유지하려면 정책지원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부터 부채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펀더멘탈 약화 전망을 감안할 때 신용도 하향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올해 약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내년에는 더 적자폭이 클 것으로 봤다. 2분기 깜짝 실적의 발판이 된 화물단가가 6월부터 하락하면서 올해 하반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국제선 부진 지속에 화물단가 안정화가 더해져 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대규모 추가 자본확충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실적 방향성과 채권단 추가 자본 확충계획 형태와 시기 등을 검토해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초기부터 FSC에 대규모 정책지원을 한 것으로 볼 때 정책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두 항공사를)정상화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지분 매각을 재추진는 방향으로 관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한신평은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하반기 자금소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용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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