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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 발송
아들 및 부대에 전화지시 및 사후보고 받아
국회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며 역성 내기도
대국민 거짓말에 따른 책임론 거세질 듯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관련 모든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정치적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 수사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등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군부대 관계자 사이 전화통화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했지만, 보좌관에게 사실상 전화를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은 아들의 휴가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보좌관은 14일 오후 4시 20분 경 "서씨 건은 처리했다"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냈으며, 같은 날 6시 20분 경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14일은 아들 서씨의 1차 병가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연장을 위한 조치를 보좌관에게 지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주일 뒤인 6월 21일 추 장관과 보좌관의 메시지 내용에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추 장관은 오후 4시경 서씨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냈으며, 30분 뒤에는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한다. 보좌관은 "바로 통화를 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더 봐야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법사위에서 한 발언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사적인 지시를 보좌관이 왜 하느냐"고 되려 역성을 내기도 했었다. 전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법적 책임을 떠나 거짓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발표에서 새로운 사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 한적 없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범죄혐의는 뭉갤 수 있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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