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 주민범대위 '차량 집회'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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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9-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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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더팩트DB
"질서유지 안되면 감염확산 피해 심대할 수 있어"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정부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성남시 주민들이 제기한 차량 행진 집회를 불허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대위는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경찰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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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더팩트DB"질서유지 안되면 감염확산 피해 심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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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경찰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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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9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서와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서와 전라 내륙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또 남해와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3.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3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4m, 서해 0.5∼1m, 남해 1∼3.5m로 예상된다. 동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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