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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통지문 미스터리…군당국 설명과 곳곳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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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20-09-26 15: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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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지문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적도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가운데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북측의 주장과 우리 군당국이 파악한 내용 상당 부분이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 시신 소각했나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북측은 공무원 A씨에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소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22일 저녁 단속 도중 부유물을 탄 불범 침입자(A씨로 추정)를 확인하고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었다며 "10여m까지 접근해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시신은 물에 빠졌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군당국은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다가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부은 뒤 '불태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불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② 공무원은 월북했나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당국의 주장은 유가족의 반발을 부르는 등 사건 초부터 논란이 됐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 돌연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통지문에서도 A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북측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당국은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북측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토대로 했다면서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③ 상부 지시는 어디까지?

북한 통지문에는 A씨 사살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현장 지휘관 차원의 판단으로 사격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해군 사령관보다 더 윗선으로 (결정권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 사령부보다 더 윗선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A씨를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6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점도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해석됐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김병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사살이) 김 위워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군 명확한 설명 필요"

북한의 통지문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지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얼른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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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지난 2014년 5월16일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네럴 모터스(GM) 본사에 GM 로고가 보이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14일(현지시간) 제네럴 모터스(GM)와의 협약이 오후 11시59분(한국시간 15일 오후 12시59분)을 기해 효력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15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넘으면서부터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019.9.15[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이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한데 이어 인천 부평2공장 폐쇄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노조에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를 배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부평2공장은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세단 '말리부'를 생산하는 곳으로, 모델 노후화로 생산·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트랙스의 올해 1~8월 누적판매량은 46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275대)에 비해 44.1% 감소했다. 말리부 판매량 역시 4564대로 전년동기(8874대)에 비해 48.6% 판매가 줄었다.

말리부의 경우 본사인 미국 제네럴모터스(GM)방침에 따라 후속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랙스 역시 같은 차급인 트레일블레이저로 대체되며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 이후에도 부평·세종·인천·창원·제주 등 5개 물류센터를 세종 부품센터로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인천부품물류센터를, 2월에는 창원부품물류센터와 제주부품물류센터를 폐쇄했다. 또 부평공장 인근의 부품최적화물류센터(LOC)를 부평공장 내 유휴공간으로 이전하고,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부평2공장 신차 배정 중단을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의 전초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 후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1년6개월간 무급휴직했던 직원 300명 가량이 지난해 말 복직돼 대부분 부평2공장에 배치됐다. 하지만 부평2공장이 폐쇄되거나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들을 포함해 이곳에 일하는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강한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한국지엠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가입하고, 수입차종을 늘리고 있는 것도 노조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서울=뉴시스】쉐보레는 26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 파크에서 콜로라도를 공식 출시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콜로라도를 소개하고 있다. 2019.08.26. (사진=한국지엠 제공) [email protected]한국지엠 쉐보레는 국산차와 수입차로 나눠 제품을 알리는 투트랙 전략을 선언하고, 지난해 8월 수입차협회에 가입했다. 현재 한국지엠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11종 중 5종은 수입차다. 카마로SS, 볼트EV, 이쿼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5종은 미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자산매각 등의 문제로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80.0%로 이를 가결시켰으며, 2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자산매각시 별도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임단협 과정에서 부평2공장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으로부터 "부평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 가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허 카젬 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 "노조는 GM이 계속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며 "현재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 GM 본사는 한국공장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8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카젬 사장 역시 이때문에 지난 7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불법파견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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