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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탈당] 대대적 반격 준비하던 與…자진탈당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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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9-24 22: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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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이해충돌 계기 대야 공세전환
선제적 자진탈당에 무뎌진 민주당 예봉
김홍걸·이상직 건으로 사퇴촉구도 힘빠져
악재 털어낸 국민의힘, 대여공세 고삐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신동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개혁 테스크포스팀(TF)를 출범하고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조준했다. 윤미향·김홍걸·이상직 등 소속 의원들의 잇단 악재를 털고 대야공세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민의힘 자진탈당을 선언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23일 신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정치개혁TF 출범 사실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진성준 의원, 천준호 의원, 이정문 의원, 김남국 의원, 이소영 의원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첫 타깃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잡았다.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 의원이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물타기로 사안을 흐리지 말고 즉각적인 제명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미향 의원부터 최근 김홍걸·이상직 의원 논란 등 수세적인 자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예고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박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자진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예봉부터 무뎌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 관련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나 제보 내용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슈몰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 의원이 무소속이 된 마당에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의원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 박 의원의 탈당선언 직후 브리핑을 연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박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산신고 축소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다. 같은 논리로 탈당한 박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 '제명당한 김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최 대변인은 "본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될 것"이라는 답변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자진탈당으로 대여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대상이 누구든 문제를 삼겠다"며 법무부에 박 의원 관련 진정서와 수사경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보자며 되려 역공을 펼치는 등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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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저금리 기조로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많아진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주거계약 변경에 잰걸음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월세자금대출이나 월세자금 카드결제 기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러스트 = 안병현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월세 물건은 2401개로 전세 매물(2059개)보다 342개 더 많았다. 구로구의 월세 매물은 379개로 전세 매물(262)보다 117개 많았다. 다른 곳의 상황도 비슷했다. 중구는 월세 매물이 116개 많았고, 동대문구는 월세 매물이 95개 많았다.

이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전세 계약은 일종의 사금융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내주는 대신 목돈을 무이자로 빌려가는 개념이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효용성이 크지 않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주택 등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계약금으로 은행이자를 받아서는 세금 충당이 어려워졌다. 대신 월세 계약을 맺으면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현금흐름이 생긴다. 서울의 경우 1억에 30만원 안팎으로 환산하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전세보단 월세를 더 선호하게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에 은행권도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모바일 전용 ‘쏠편한 전세대출’에 월세 대출을 추가했다.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최대 24개월간 5000만원 한도로 월세를 대출해준다. 월세액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국민은행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하나은행 ‘하나 월세론’도 최대 24개월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품 구조는 같다. 다만 우리은행의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최대 한도액이 1200만원이다. 금리는 2% 중반대로 책정돼 있다.

월세를 카드로 내는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월세 서비스를 도입했다. 마이월세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수료율은 1%대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거계약 변경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 내놓은 서비스 상품"이라면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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