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측 방어권 보완 없이 노동조합법 개정 밀어붙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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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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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6월 말 제출한 것인데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경영계 의견을 대부분 외면한 결과다. 이 법률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업의 방어권을 억제하고 있다. 우선 유럽 주요국이 허용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우리 현행법은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이나 도급·하도급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꿔야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밖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생산·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걸핏하면 생산 중단·방해에 나서는 행위를 막으려면 사업장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21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벼락치듯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야가 균형감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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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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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더 캡처
3살 남자아기 입에 대마초를 물리고 영상 촬영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미국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벡사 카운티 보안관사무소는 지난 10일 라리사 콘트레라스(18)와 그녀의 남자친구 토마스 레이 에스퀴벨(19), 신원 불명의 16살 소년을 체포했다. 이들은 3살짜리 남아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트레라스는 “지난 5일 이모네 집 근처에서 마약상과 만났다”며 “남동생은 남자친구와 차 안에 있었다. 동생에게 대마초를 건넨 건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신원이 알려지지지 않은 16세 소년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콘트레라스의 남동생은 대마초를 피우며 콜록거렸다. 10대들은 이를 낄낄거리며 지켜봤다.
라리사 콘트레라스(오른쪽)와 남자친구 토마스 레이 에스퀴벨(왼쪽). 인사이더 캡처
해당 영상을 확인한 아동 기관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일과 11일 콘트레라스와 남자친구, 동영상 촬영자를 잇달아 체포했다. 콘트레라스 부모에게는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콘트레라스는 일터에 나간 부모 대신 동생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에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며 수갑을 찬 채 오열했다.
피해 아동에게서 건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현지 의료인은 “고용량 흡입 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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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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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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