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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그 양반 항상 그래" 임종헌 뜻대로 되지않은 어느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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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20-08-26 2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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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접촉한 정황이 거듭 제시됐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불쾌함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임 전 차장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5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은 예외였다. 11월말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심 전 실장은 2016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말이 심하다"며 불쾌해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심 전 실장은 "(헌재 소장 발언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하고 대법은 찌질한 사건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다들 기분 나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언짢아 했다"며 "말이 심하다며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대법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처럼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달리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고 법원을 놓고 헌재와 신경전을 펼치던 대법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헌재와 겹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사건 담당 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2014년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실장은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 재판 증인으로 선 이동원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심 전 실장은 이 대법관과의 접촉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법관의 통진당 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서울고법이 결론을 잘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의원들의 직위는 상실 됐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심 전 실장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 반대신문에 이르러 변호인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질문들에 심 전 실장은 대부분 "어렴풋이 들었다"고 일관했다.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원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그 양반 항상 그런 식이야"라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에게 낸 짜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증인은 피고인(임 전 차장)과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 1997년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심 전 실장: 네.

임 전 차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성격을 얘기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불평한 건 아닐텐데요.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심 전 실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임 전 차장) 말씀대로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는 내부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어쨌든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 전 원장의 접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은 광주지법에서 통진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구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배치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 박 부장판사는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3수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부장판사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진을 크게 고민하기 보다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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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포럼2020]
저금리 기조 당분간 유지…돌다리도 두들겨봐야
美·中 경기회복…위험자산 선호 달러 약세 지속
글로벌로 번진 제약·바이오 기술주 바람 계속
[이데일리 이지현 김윤지 박종오 고준혁 기자] “저금리 시대에 금이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중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진단키트주(株)의 거품은 빠질 텐데 대장주인 씨젠 실적은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넘게 200여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동성의 힘’이라고는 하지만 실물과 동떨어진 증시를 보며 적극 발을 담그기도 겁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위험을 감수하고 초과수익을 올리는 ‘투자생활’은 필수가 됐다며 종목 선별을 통해 투자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케이지타워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데일리 하반기투자전략포럼 2020’ 연사로 나선 투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믿음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성장株 금 투자 다변화 필요

가장 먼저 연사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 자산시장의 경우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 진다”며 “이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주와 금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5개월의 짜릿한 랠리의 경우 10년에 한번 오는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장기적인 투자 안목이 필요하다”며 “배당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3~4년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금에 대해 결함이 많은 자산이라고 말했던 워런버핏 조차 최근 광업회사 주식을 샀다고 전하며 투자할만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금의 특성이 바뀌진 않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며 “저금리에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식이 불안한 이들은 금이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美·中 시장 관심가져볼만


‘글로벌 시장 전망 및 주식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이종훈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중국과 미국 증시에 관심을 둬볼 때라고 짚었다. 이 본부장은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정체되고 있으나, 확산세 진정과 백신 개발 등으로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위험자산 선호 확산으로 당분간 달러 약세 흐름이 완만한 속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진정과 경기 회복으로 위험자산을 선호 심리가 강해진데다 달러 지위 약화 등으로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와 같이 인플레 자산과 이머징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은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상시적인 요소로 판단해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중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금융, 에너지 등이 시총 상위주였지만 현재는 필수 소비재인 구이저우마오타이로 중소형주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했다.

가오정지 한화자산운용 차이나에쿼티운용팀장은 중국 증시의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특수목적채권 3조7500억위안 중 2조4000위안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하반기에 1조4000위안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33%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도 13년 만에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 발표를 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연초 이후 1조 위안에서 1조4000위안으로 증가했다.

그는 “미국과의 마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국제조 2.0, 5G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경제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의료기기, 건설기기 등의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똘똘한 바이오株 담아볼까

코로나19 이후 성장주로 부각되며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강연도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와 바이오·제약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 추세다. 특히 가속도가 붙은 고령화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는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 가치를 높이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약·바이오주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보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큰 기업군을 콕 짚었다. △의약품 위탁 생산(CMO) 기업 △코로나19 진단 키트 생산 기업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등이다.

선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CMO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연이어 맺으며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개발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만큼 수주한 내용이 정말 이행되고 연구·개발(R&D)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단 기업의 경우 연초 우후죽순 등장했던 코로나19 진단 키트 회사가 정리되면서 주가 거품이 빠지고 우량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진단 키트 대장 주인 씨젠(096530)을 꼽았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가 확대될수록 씨젠 같은 기업이 호재를 볼 것”이라며 “진단기업 실적은 (옥석 가리기 후인) 올해 4분기(10~12월)가 2분기(4~6월)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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