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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이중잣대’ 논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정부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15일 서울 도심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집회가 또 다른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방역 당국의 위험도 평가가 뒤늦게 시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15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확진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민노총 등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가 지난 21일 평택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민노총이 광화문 집회 장소와 인접했던 점 등을 고려해 참가자 전원에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당시 집회에는 약 2000명이 모였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날 집회를 개최한 민노총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촉구 등의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단체는 정부가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고 문제 삼았다.

민노총은 A씨가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노동자대회 참석 조합원 중에서 A씨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마스크는 물론 페이스 실드(얼굴 가리개)도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에 모든 역할과 역량을 투여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양성 확진자가 1명 나와서 동선과 감염경로, 감염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등 위험도를 판단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뒤늦은 정부와 당국의 대응

방역 당국은 기지국을 통해 광복절 집회 당일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사이에 있었던 시민 명단을 확보해 집회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보냈다. 당국은 검사 결과 음성일지라도 14일간 집에 머물면서 증상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며 집에 머물러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감염 시기, 감염 노출자 조사를 하다 보니 지난 15일 집회 참석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의 당일 동선을 분석한 결과 경복궁역에서 광화문역 사이에 주로 동선이 집중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했다”며 “민노총 관련 확진자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 즉 위험도가 높아진다면 (검사 의무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과 별개로 서울시는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검사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8·15 집회 참석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집회 참석자는 물론 인근 방문자들도 26일까지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익명검사가 가능하고, 검사비도 무료다. 박 통제관은 “광복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33개 단체 모두에 19일 공문을 송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확산 시 방역비용도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경우 밀접접촉자 35명만 검사했다”며 “민노총의 경우, 불법 집회 개최였을 뿐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없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음에도 현장에 있었던 집회참가자 전원이 아닌,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접촉자 기준으로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난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의 코로나 대응에 혼선을 끼쳤는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느냐’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지난 뒤 평가를 하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경·김유나·이강진·이현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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