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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조국 전 장관 딸 고소에 '국정원 셀프감금'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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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20-08-12 21: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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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와 모순" 비판…"무지인가 사악함인가"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성 요원이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작업하다 제보를 받고 찾아온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한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 방송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죄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한 모 종편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셀프감금'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이종걸 의원 등과 국정원 직원이 대치 중인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 침해라며 종편 기자를 고소한 것과 모순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11일 밤 자신의 SNS에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까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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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실업과 부동산 통계 전해드렸는데, 청와대는 같은 통계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시각입니다

오히려 오늘 인적 개편을 추가로 마친 청와대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엄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이호승 경제수석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호승 / 대통령 경제수석(CBS 라디오)]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는 후퇴했던 경제 성장률도 반등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
“올해 성장률 전망도 상향조정되었고, OECD 국가 회원국들 중에 단연코 가장 좋은 전망치입니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선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강남 4구의 경우 사실상 상승률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집단 사의 표명에 따른 청와대 추가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신임수석이 원래 2주택자였지만 1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 처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 정책 효과를 선전하고, 다주택 참모들도 정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보다 강력한 경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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