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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스타 손 놓은 제주항공…불붙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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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7-24 1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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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끝내 무산되면서 양측이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노조원들 모습. /이덕인 기자

계약 파기 책임 놓고 소송전 불가피…국토부 판단 미흡하다 지적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간 국내 첫 항공사 간 M&A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재편을 이끌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7개월여 만에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무산됐다.

양사가 M&A 진행 과정에서 셧다운 지시 여부와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23일 오전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이스타항공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날 공시를 내며 인수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올해 3월 2일 SPA 체결로부터는 4개월여 만이다.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이스타항공은 M&A '노딜'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주장은 SPA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해 "SPA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스타항공이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제주항공의 입장을 반박해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도 M&A 무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더팩트DB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미 각각 법률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통해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선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 원과 대여금 100억 원의 반환,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 원 발생과 이를 유발한 셧다운 등에 대한 책임 소재,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통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 첫 M&A가 실패로 귀결된 데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존립 위기에 처한 LCC업계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도 이스타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신 제주항공에 인수금융 1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스타항공 경영을 정상화할 책임을 지웠다.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와 이스타항공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인수를 전제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제주항공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제주항공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서 "그 결과 발생한 미지급금이 계약 파기의 빌미가 된 만큼 국토부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서 2007년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출범한 이스타항공은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법정 관리에 돌입하게 된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 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업계에선 기업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기다렸으나 끝내 회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달 말 이후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중단될 경우 LCC의 도미노 파산과 대량 해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이견이 팽팽하고 책임을 가리기가 불분명해 소송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면서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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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경심 23차 공판…'표창장 위조 의혹' 심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가 동양대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을 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이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표창장과 수료증 등을 위조해 입시에 사용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심리했다. 표창장 내용상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함께 지도한 교수,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을 증인신문 했다.

1997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에 재직한 장모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정 교수의 딸이 2012년 여름 내내 일하는 걸 여러 번 봤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 교수 역시 만날 때마다 '민이가 내려와서 봉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에게 조씨를 봤다고 말한 동료 교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딸이 영어에세이 쓰기과정에서 과제물을 첨삭하거나 지도하는 걸 보았느냐"는 질문에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해당 조서를 제시하며 진위를 묻자 장 교수는 "첨삭하고 지도하는 모습, 그 자체를 못 봤다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제게는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민이를 여러 번 봤다고 지난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자신의 최종 결재 없이 총장 직인이 찍힌 상장이 나갈 수 없고, 정 교수 자녀에게 상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직인 사용을) 부총장이 결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총장이 전결도 많이 했다"며 "특히 인문학 프로그램 당시 교양학부 교수 선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뒤, '몇 명에게 상장을 주겠다'고만 내부 결재를 올리고 총장 명의 표창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최 전 총장의 주장은 학교 현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임에도 언론 인터뷰를 자원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9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영화같은 상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 교수는 변호인 반대신문에 이르러 상장 일련번호를 매기는 특별한 기준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지난해 졸업식 때 졸업생이 받은 상장 두 장을 가져왔다. 같은 장학복지팀에서 나온 상장인데도 일련번호가 각각 '2018-4', '1069'로 형태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일련번호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됐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다. 정상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수여 연도-발급 순번' 형태를 띄는 반면, 조씨의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로 가지번호가 이중으로 붙는다는 이유다. 이날 장 교수가 가져온 상장 2장은 정식 증거조사를 거친 자료가 아니라 법정에 제시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012년 여름 동양대에서 조씨를 봤다는 장 교수의 증언을 의심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여름방학 영어에세이쓰기과정 수업은 지원자가 적어 폐강됐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점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으나 검찰은 "폐강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물은 것"이라고 막아 섰다. 장 교수는 "폐강된 사실을 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모 군의 수료증에 찍힌 최 전 총장의 직인을 오려, 딸 조씨의 표창장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조군의 수료증 역시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조군이 참여한 2012년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은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 소재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다. 2012년 당시 조군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봉화, 예천 지역 학생부터 검정고시 출신까지 다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은 손모 씨와 임모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조군을 봤다"고 증언했다.

손씨는 "정 교수의 아들을 본 적 있다. 수업 중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임씨 역시 "2012년 당시 기억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이 터진 뒤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물어 보니, 조군을 봤다는 친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23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를 포렌식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포렌식에 따르면 교수가 아들 조군의 수료증을 이용해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한 수사관 이모 씨는 조씨의 표창장에 찍힌 직인과 조군의 수료증 직인을 대조·분석한 결과 "픽셀 크기가 1072X371로 동일했다"고 밝혔다.

문서감정 담당 수사관 윤모 씨 역시 "다른 학생들 상장의 직인과 비교했을 때, 정 교수 자녀들의 상장에 찍힌 직인만 미세한 흠점과 번짐 현상 등이 있었다"며 "아들 조군 수료증의 직인을 오려 붙이는 과정에서 (흠점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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