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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0%"…大 등록금 반환 재정 확보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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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7-12 2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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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통과 후 전북·단국·대구대 "10% 반환"
적립금 1천억 이상 20개 대학 반환 여부 관심
"더 많은 액수 부르다 치킨게임 가열될 수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의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문제와 더불어 환급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구 정문 입구에 '국립대 최초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전북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국립대학교 중 처음으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 2020.07.09.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 3일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자 대학들이 1학기 등록금 10% 선을 맞춰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시작했다.

12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국고 배분 기준이 발표되는 이달 말 전후로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비중을 두고 눈치싸움이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230개교에 달하는데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은 벌써 시작됐다. 현재까지 사립대 중 단국대와 대구대, 국립대 중에서는 전북대와 경상대가 1학기 등록금 대비 10%를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북대와 전남대, 숭실대는 등록금은 반환하겠다고는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이 생긴 만큼 현재로서는 최대치인 10%에 맞춰 반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구체적인 반환 비율 '10%'는 여당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학기 등록금의 10%, 40만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 보고 10%를 채운 것이다.

정작 가장 먼저 등록금 반환 공을 쏘아올린 건국대는 반환 액수가 약 44억원으로 8.3% 수준이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낸 등록금을 감안하면 10% 선을 넘어간다는 게 건국대 설명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 액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다"면서도 "교육부 지원과 상관 없이 지난 4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생들과 소통한 점 등이 분명 의미있는 점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미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힌 다른 대학들도 더 금액을 늘려야 하나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동국대는 10억원의 기금을 모금해 생활고 겪는 학생 2000여명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성대는 6567명에게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은 최대 100명을 선발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서류를 들고 있다.2020.07.01. [email protected]실제 대구대는 앞서 4월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가 지난 10일 등록금 10%를 반환하겠다고 액수를 늘렸다.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쌓은 대학들이 실제 적립금을 헐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월말 기준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은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적립금을 보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립대는 적립금이 약 1000억원 이상인 20여개 사립대가 있다"고 콕 집어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분담하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은 건축, 연구, 퇴직 등 사용처가 제한된 특정목적적립금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기 어려운 재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사용처를 변경하려면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된 이상 아마 모든 대학들이 10%에 맞춰 등록금을 반환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 대학이라도 10% 이상 반환하겠다고 하면 이 같은 '치킨게임'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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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48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2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4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소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49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1년생,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데 무슨 부채가 필요할까.
1973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85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범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0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기다린다.
196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4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86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토끼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1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3년생, 달빛이 지붕을 비치니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1975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87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용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2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76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88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뱀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 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3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65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기도 드려라.
1977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89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말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4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66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78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0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양띠]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55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7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79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91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원숭이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56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8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다.
1980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1992년생, 지나치게 인심을 쓰지 마라. 돈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된다.

[닭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1957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1969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81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93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개띠]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이다.

1958년생, 오늘 귀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70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82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94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돼지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1959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71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83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95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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