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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사실상 수사팀 교체·변경 포함

장관 지시 이행으로 볼 수 없어”

법무부-검찰 갈등 전면전 조짐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사실상의 지시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이다. 이틀째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전문자문단 소집만 중단할 뿐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날인 3일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검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정리된 의견을 공개했다. 이에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 수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이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

추 장관은 8일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주일 째 윤 총장이 지시에 답하지 않자,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압박했다.

결국 이날 윤 총장은 사건을 지휘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는 등 추 장관의 지휘를 대부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한 데다 빠르면 9일 사실상의 수사지휘 거부에 대한 감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추 장관의 이같은 결정을 윤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검언유착’ 사건은 올해 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찾기 위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상국·이상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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