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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개정 서두르겠다" vs. 통합 "독재 고속도로"

[곽재훈 기자([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부터 원내 복귀를 선언하면서, 첨예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 출범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독재 고속도로"라고 비난하며 저지 입장을 밝혔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수사지휘권 파동을 놓고도 여야는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통합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국회 복귀 발표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이 9일밖에 안 남았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압박하고 "야당도 (국회에) 복귀한다고 하니, 복귀와 함께 무리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면서 "법무장관의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장들을 모은 것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어떤 근거규정도 없다"(박주민), "검찰 독립이란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항명성 행보를 한다면 윤 총장과 검찰의 신뢰는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검찰이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이형석)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은)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상 국회·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권 발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공방이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주장의 이유에 대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휘권 발동이 권한남용이고 윤 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럴 경우 윤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자문단회의나, 편파적 수사를 하고 추 장관과 한 편이 돼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모두 공정성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지만 추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 자체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특검 뿐"이리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하며 "청와대 견제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당 핵심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통상 초선인 원내부대표단 위주로 구성되지만, 통합당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성·공격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김도읍·김태흠·곽상도··박대출 의원 등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곽재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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