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정치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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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7-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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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데일리안5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수형자는 부모나 자녀 등이 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코로나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서 안 전 지사의 귀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모친 장례를 치를 수 됐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찾아 조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5분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떠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이광재·기동민·박용진 의원과 이규희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복역중이다.
데일리안 김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데일리안5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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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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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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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매도해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 올려
"실거주 안했다면 전세 끼고 대출받아 산 투기"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신도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올해초 매도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관련된 등기부 등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준용 씨는 주택 매입시 대출 규제가 없던 지난 2014년 면적 84㎡의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6년간 보유한 준용 씨는 올해초 이를 5억4000만 원에 매도해 약 2억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곽상도 의원은 "아파트를 살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등본상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 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받아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 들어서 시행된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한 이 아파트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보유만 하면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갭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용 씨의 실거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곽 의원도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게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전격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역. ⓒ곽상도 의원실 제공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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