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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뉴욕시, 50억달러 차입 요청
시의회는 거부…"방만 재정 절감부터 하라"
1970년대 후 반세기 만의 재정위기 현실로
최근 뉴욕시 비대해져…연금 등 부담 증가
"차입은 최후에…인기 없는 정책 결단을"
각국 재정 만능주의…딴 세상 얘기 아니다

지난 8일 오전(현지시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시 맨해튼의 번화가 타임스퀘어 인근이 한적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계의 수도 뉴욕시가 50년만에 최악의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몇 년간 시 재정이 비대해진 와중에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탓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응책이다. 억만장자들을 상대로 부유세를 걷자는 주장과와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개혁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시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고용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전세계 주요국에 경고음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뉴욕시장 “공무원 2만여명 해고할 수도”

1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시민예산위원회(CBC)와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시의회 등에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차입을 요청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30만명이 넘는 시 공무원 중 2만2000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 등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재정 절감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재정이 흔들리는 건 1970년대 이후 거의 50년 만이다. 당시 뉴욕시는 베트남 전쟁이 야기한 경제난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75년 여름 시 소속 청소원 집단 해고로 맨해튼 길거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진을 게재하면서 “뉴욕시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뉴욕시의 세수 부족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탓이다. 세계 경제 중심지 맨해튼 등을 봉쇄하면서 관광 수입이 급감하고 굴지의 회사들이 문을 닫은 데다 부유층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어서다. 맨해튼에 살다가 몇 달 전 인근 뉴저지주로 넘어온 일본계 미국인 K씨는 “당분간 뉴욕시로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가 살고 있는 주택의 월세는 800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뉴욕시 파산에 임박한 원인이 코로나19에만 있는 건 아니다. 현지에서는 민주당 출신 더블라지오 시장의 예산 방만 운용에 더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NYT에 따르면 더블라지오 시장 임기 첫 해인 2014년 730억달러였던 뉴욕시 예산은 지난해 920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재임 기간 수만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으면서 연금 부담을 늘리고 고용 경직성을 높였다고 NYT는 전했다.

공무원의 임금 역시 높다. CBC 분석을 보면, 뉴욕시 공무원 연 평균소득은 8만5636달러(지난해 기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는다. 시 거주자 중위소득(4만5268달러·2018년 기준)의 두 배에 가깝다. 게다가 뉴욕시 공무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고 당할 위험이 거의 없다. 올해 4월 시 공무원 규모는 1년 전보다 0.1% 줄어드는데 그쳤다. 민간 부문 실업률이 20.4%에 달하는 것과 대조된다. CBC는 “코로나19로 민간이 고통 받는 동안 공공은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차입은 최후에…인기 없는 정책 결단을”

재정위기의 해법은 공공개혁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기약이 없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기보다는 방만한 재정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NYT는 최근 사설에서 “더블라지오 시장이 수십억달러의 빚을 지기 전에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차입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채를 늘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친(親)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NYT가 이런 논평을 낸 건 다소 이례적이다. NYT는 그러면서 “시는 인기 없는 결정(unpopular decisions)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당파 시민단체인 CBC는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2년간 공무원 임금 동결 △실질적인 공무원 규모 축소(매년 2만여명 퇴직 후 1만여명만 신규 고용) 등을 제시했다. 차입 중에서도 조직 운용비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은 ‘악성 중의 악성’이라는 이유에서다.

앤드루 라인 CBC 위원장은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간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유세 신설론 역시 나온다. 뉴욕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유세를 통해 연 50억달러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뉴욕을 떠나는 억만장자가 더 늘 수 있다는 데다 반헌법적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전무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김정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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