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군부 힘빼고 당 통제 강화…'선당정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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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8-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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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당 내 '군정지도부' 신설"
군부 서열 1위 총정치국장도 검열 대상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서도 배제
'선군정치' 체제서 위세 떨치던 軍 위상↓[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군부의 힘을 빼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군정지도부’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간 당 군사부는 군 총정치국 위세에 밀려 군의 군사활동 통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군 내 당 조직을 이끄는 총정치국이 당의 지침을 받아 군에 투사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총정치국도 군정지도부의 검열 대상이라 군부의 힘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내 서열 1위인 조직지도부에 군부 담당 제1부부장도 두고 있어 군에 대한 당 통제력은 더욱 강화됐다.
과거 총정치국장은 군부 서열 1위이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다. 그러나 2017년 황병서를 끝으로 총정치국장 지위는 ‘정치국 위원’에 머무르며 상무위원에서 배제됐다. 지난 13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계속됐다. 군부 실세들을 제치고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집권 초기 정치국 상무위원직에는 군부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그리고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후에는 총정치국장이 주로 선출됐다”면서 “북한군 최고 실세로 간주돼 온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당 군수공업부장이 상무위원에 선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는 다르게 ‘선당정치’ 체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군정치는 군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바탕 아래 모든 분야에서 군대를 전면에 배치한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하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일은 군을 앞세워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라는 비정상적 통치를 했다면, 김정은은 집권 후 선군 대신 선당으로 당국가(party state)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방위 대신 국무위원회로 통치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김관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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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당 내 '군정지도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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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체제서 위세 떨치던 軍 위상↓[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군부의 힘을 빼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군정지도부’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간 당 군사부는 군 총정치국 위세에 밀려 군의 군사활동 통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군 내 당 조직을 이끄는 총정치국이 당의 지침을 받아 군에 투사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총정치국도 군정지도부의 검열 대상이라 군부의 힘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내 서열 1위인 조직지도부에 군부 담당 제1부부장도 두고 있어 군에 대한 당 통제력은 더욱 강화됐다.
과거 총정치국장은 군부 서열 1위이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다. 그러나 2017년 황병서를 끝으로 총정치국장 지위는 ‘정치국 위원’에 머무르며 상무위원에서 배제됐다. 지난 13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계속됐다. 군부 실세들을 제치고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집권 초기 정치국 상무위원직에는 군부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그리고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후에는 총정치국장이 주로 선출됐다”면서 “북한군 최고 실세로 간주돼 온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당 군수공업부장이 상무위원에 선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는 다르게 ‘선당정치’ 체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군정치는 군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바탕 아래 모든 분야에서 군대를 전면에 배치한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하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일은 군을 앞세워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라는 비정상적 통치를 했다면, 김정은은 집권 후 선군 대신 선당으로 당국가(party state)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방위 대신 국무위원회로 통치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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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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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현지시간) 페루 경찰은 불법 파티가 벌어지고 있던 수도 리마의 한 나이트클럽을 봉쇄하고 단속에 나섰다. 파티에는 120명여명이 참석 중이었다.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에 나이트클럽 2층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뿐이었던 출구를 향해 한꺼번에 내달렸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계단에 뒤엉켜 쓰러졌고, 최소 1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페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바, 나이트클럽을 폐쇄했으며 최근에는 직계 가족이 아닌 확대 가족 간의 만남도 못 하게 하고 야간 통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23명이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단속에 나섰으며 곤봉이나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명을 내고 “부도덕한 사업주의 무책임한 범죄로 1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중남미는 코로나 19 총확진자 최다 10위 국 안에 무려 5개 국이 들어 있다. 세계 2위의 브라질을 비롯 6위 페루, 7위 멕시코, 8위 콜롬비아 및 9위 칠레 등이며 아르헨티나가 12위까지 올라왔다.
인구 3300만 명의 페루 총확진자는 58만 명을 바라보고 사망자도 2만7300명으로 세계 9위다. 인구 2억1300만의 브라질은 359만 명 확진에 사망자가 11만4300명에 달한다.
박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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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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