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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상혁 불참한 과방위, 통합당은 '권언유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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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08-19 2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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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 박성중 간사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통합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박성중 통합당 간사는 "민주당 소속 박광온 과방위원장에게 2번, 조승래 간사에게 3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본인이 직접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열었다.

통합당은 국회법 52조에 따라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개회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회한다.

또 통합당의 단독 회의 진행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다.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MBC의 '검언유착' 의혹 최초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내쫓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산회했다.

박 간사는 "한 위원장이 떳떳하다면 왜 이 자리에 못 나오는가. 국회든 검찰이든 출석해서 당당히 소명을 밝히는 것이 공무원의 소명"이라며 "야당이 장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그 장을 걷어차고 회피하는 것은 한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9일) 오후 2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한 위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반면 과방위실과 민주당은 국회법 49조2항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회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와 회의 녹화를 맡은 국회방송 또한 불참했다.

박 위원장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에 앞선 상임위 결산심사를 위해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통합당은 방통위원장 현안질의만 고집한 채 결산심사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통합당은 방통위원장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라며 "통합당 고발로 검찰은 이미 수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고발인이 같은 내용으로 상임위에 피고발인을 부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합당의 주장은 국회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정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49조 2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개회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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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박사방 운영을 마치 '범죄 조직'처럼 운영했다는 공범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부따' 재판 증인 '태평양'…"박사방 적극 참여한 사람 30~50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박사방 운영을 마치 '범죄 조직'처럼 운영했다는 공범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조주빈과 긴밀히 소통하며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최대 50여 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는 '태평양' 이모(16) 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인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와 함께 성범죄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 측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개별적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군은 앞선 수사과정에서 "박사방의 범죄 자체가 조직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증인석에 앉은 이 군에게 검찰 수사에서 '범죄 자체가 조직적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군은 "수익금 인출도 따로 있었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알던 것과 딴판이어서 범죄 조직 같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측이 "박사방에서 박사(조주빈)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참여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고 질문하자 이 군은 "30~50명 정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을 총 3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중 수괴 조주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부따' 강훈의 재판에는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강 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은 "조 씨가 다른 사람 배제하고 혼자서만 (박사방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 군은 "(성착취 영상) 유포까지 조 씨가 혼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에 잠깐씩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군은 '부따' 강 씨가 박사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강 씨 측은 강 씨가 조주빈 외에 다른 회원들과 연락한 적이 없고, 조주빈의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이 군은 조주빈이 박사방 범행을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캐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모 언론사에서 박사방 범행 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자 조주빈은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후 기자의 가족, 자녀 등 신상정보를 가져오면 '고액방'에 입장시켜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조주빈은 A 기자의 자녀 사진 등을 박사방 공지글로 게시하기도 했다.

이 군은 A 기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제보하는 척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 군은 고액방에 입장하기 위해 박사방 다른 회원들이 A 기자의 신상을 알아내려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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