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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안전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의무 없어
50인 미만 사업주 산재예방 교육 받아야[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 의무가 빠져 있다. 사업주·법인 등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강화한만큼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쏠려 있어서다.

올 1분기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 198명 달해…전체 78%

27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사고 사망자 수는 253명이다. 전년 동기(241명) 대비 12명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사망자 수는 많았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쏠려있다.

사고사망자 수를 규모별로 보면 5~49인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는 105명, 5인 미만 사업장이 93명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수는 △100~299인 24명 △50~99인 20명 △300~999인 6명 △1000인 이상 사업장 5명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 전년 동기(76명)에 비해 사고 사망자 수가 17명이나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가 22.3% 늘었다.

산안법 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조직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데일리 김다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해야”

그러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다. 대신 최근 법개정으로 20인~50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 예방을 위한 여건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사업주의 관심이 없으면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안법 개정으로 책임이 강화한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졌다. 안전보건 법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받고, 산재예방 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가 산재 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자율적 유도책이 아닌 산재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보건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이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산재 예방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고가 나면 경영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고, 산재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며 “사고 발생이 줄어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산재보험기금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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