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권, 궤변에 사실왜곡까지…국민 우롱하는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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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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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가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인 ‘공격 목표’가 돼 계획했던 주택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펼치려던 이지스자산운용은 그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뜬금없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금부분리론’을 꺼내들며 이지스운용의 아파트 매입을 금융자본의 시장 교란 대표 사례로 지목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서슬 퍼런 장관의 ‘저격’에 그대로 사업을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과 직접 상관없는 법무부 장관이 아파트에 투자한 자산운용사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 사업을 좌초시킨 것이다.
이지스운용이 매도인과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지난해 12·16 대책 등의 여파로 시장이 안정됐던 지난 3월이었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잔금만 부동산 급등기인 6월에 치렀을 뿐이다. 시점상 강남 집값 급등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시장 흐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부동산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도리어 추 장관이 개입하는 바람에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기회가 날아가고, 민간 자본의 도심 재정비사업 진출만 위축되게 생겼다.
정작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했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상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상승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합친 ‘평균’이다. 질 좋은 아파트에 살기 원하는 국민의 체감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김 장관이 모를 리 없다. 알고도 이런 숫자를 고집했다면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통계분식’이고, 설마 몰랐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만하다.
가뜩이나 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당·정·청의 ‘부동산 난맥’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스트레스만 커진 터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해야 할 장관들은 도리어 혼란만 키우고 법무부 장관은 난데없이 일개 자산운용사의 투자행위를 가로막고 나섰다.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 불안을 잡기는커녕 집값 급등만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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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가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인 ‘공격 목표’가 돼 계획했던 주택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펼치려던 이지스자산운용은 그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뜬금없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금부분리론’을 꺼내들며 이지스운용의 아파트 매입을 금융자본의 시장 교란 대표 사례로 지목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서슬 퍼런 장관의 ‘저격’에 그대로 사업을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과 직접 상관없는 법무부 장관이 아파트에 투자한 자산운용사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 사업을 좌초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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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했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상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상승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합친 ‘평균’이다. 질 좋은 아파트에 살기 원하는 국민의 체감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김 장관이 모를 리 없다. 알고도 이런 숫자를 고집했다면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통계분식’이고, 설마 몰랐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만하다.
가뜩이나 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당·정·청의 ‘부동산 난맥’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스트레스만 커진 터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해야 할 장관들은 도리어 혼란만 키우고 법무부 장관은 난데없이 일개 자산운용사의 투자행위를 가로막고 나섰다.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 불안을 잡기는커녕 집값 급등만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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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A,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 진행
– 현재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바이어 및 셀러 참가등록해 상담 중
– 싱가포르 디즈니, 미국 라이온 포지, 중국 알리바바 등 대형 바이어 참가
– 전문 모더레이터가 온라인 상담 밀착 지원…오프라인 부스에서 온라인 상담 가능
▲ 온라인 상담 중인 SPP 2020 참가 업체들(사진제공=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을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하여 진행 중이다.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이하 SPP 2020)’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SPP 2020에는 현재까지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등 34개국의 바이어 및 셀러가 참가등록을 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사전매칭에 들어가 첫 주에 1201건이 매칭됐고, 2주차에 1017건이 매칭됐다. 온라인 비즈매칭의 이점으로 인해 참가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SPP 2020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일본, 미주, 러시아,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 분야 바이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해외판로가 위축된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월트 디즈니(싱가포르), 라이온 포지 애니메이션(미국), 알리바바 그룹(중국), 비아컴 차이나(중국), ABS-CBN(필리핀), 아드만(영국), CLS MEDIA(러시아) 등 대형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가진다. 이 밖에도 해외 콘텐츠 유통 에이전시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참가 비중도 높은 편이다.
온라인 상담에는 전문 모더레이터가 사전에 투입되고, 개별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 오프라인 개별 상담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밀착 지원한다. 배정된 모더레이터들은 미팅 전 스케줄링부터 바이어 노쇼 대응 및 관리, 상담 종료 후에는 다음 상담을 위한 안내까지 원스톱 개별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개별 상담 부스에는 모터레이터와 통역원이 상시 상주하고 있으며 화상회의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갖추고 있어 참가 셀러들은 사전 배정된 개별 부스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한 최고 강도의 방역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SBA 박보경 서울애니메이션센터장은 “이번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은 대폭 강화된 ‘SPP 비즈매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이다” 라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진출의 판로를 마련하는 일에 SPP가 앞장서고 있다. 참여하는 국내외 셀러 및 바이어들이 SPP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SPP 2020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는 SPP홈페이지에서 콘텐츠 제작사, 유통사, 투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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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A,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 진행
– 현재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바이어 및 셀러 참가등록해 상담 중
– 싱가포르 디즈니, 미국 라이온 포지, 중국 알리바바 등 대형 바이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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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중인 SPP 2020 참가 업체들(사진제공=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을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하여 진행 중이다.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이하 SPP 2020)’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SPP 2020에는 현재까지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등 34개국의 바이어 및 셀러가 참가등록을 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사전매칭에 들어가 첫 주에 1201건이 매칭됐고, 2주차에 1017건이 매칭됐다. 온라인 비즈매칭의 이점으로 인해 참가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SPP 2020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일본, 미주, 러시아,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 분야 바이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해외판로가 위축된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월트 디즈니(싱가포르), 라이온 포지 애니메이션(미국), 알리바바 그룹(중국), 비아컴 차이나(중국), ABS-CBN(필리핀), 아드만(영국), CLS MEDIA(러시아) 등 대형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가진다. 이 밖에도 해외 콘텐츠 유통 에이전시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참가 비중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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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PP 2020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는 SPP홈페이지에서 콘텐츠 제작사, 유통사, 투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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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보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03 고객 서비스 및 환전 시스템 점검: 고객센터의 응대 속도와 친절도, 환전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등을 직접 테스트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04 과거 먹튀 이력 및 클린 운영 확인: 어떤 경우에도 과거 먹튀 이력이 없는, 깨끗한 운영 이력을 가진 사이트만을 보증업체로 선정합니다. 이는 '사고 이력 조회'를 넘어서는 도방위의 심층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 05 보증금 예치 시스템: 선정된 보증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 받아, 만약 해당 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먹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희 먹튀검증 플랫폼이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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