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 꼼수도 불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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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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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안내문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
7·10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우회' 막는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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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안내문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7·10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우회' 막는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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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처인 LH 대경본부 책임" vs "침사지 잔해물일 뿐"
폐기물 발견된 교육관 건립공사장[경북보건대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의 경북보건대학 교육관 건립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돼 경북보건대와 토지 판매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경북보건대학 등에 따르면 율곡동 혁신도시에 교육관 건립공사를 하다가 지난달 말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지난 5월부터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폐철근, 폐부직포, 천막 잔해 등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지난달 말 공사를 중단했다.
경북보건대는 부지 300㎡에서 건설폐기물 15t이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 처리에 1개월가량 걸려 오는 11월까지 교육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보건대는 2018년 LH 대구·경북본부로부터 혁신도시 내 대지 4천828㎡를 매입해 교육관 건립공사를 했다.
연면적 994㎡인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침사지(沈沙池·흐르는 물을 가둬 물에 섞인 모래나 흙을 가라앉히려고 만든 못)에 쌓인 잔해물이라고 주장했다.
LH공사 대경본부 측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며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저류지 즉 침사지의 잔해물인 부직포와 방수포 등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측은 폐기물(잔해물)을 LH 대구·경북본부가 처리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폐기물 처리와 지반보강 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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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보건대학 등에 따르면 율곡동 혁신도시에 교육관 건립공사를 하다가 지난달 말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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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994㎡인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침사지(沈沙池·흐르는 물을 가둬 물에 섞인 모래나 흙을 가라앉히려고 만든 못)에 쌓인 잔해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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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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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자의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오만이 아닙니다. 먹튀사이트들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환전이나 달콤한 보너스로 신뢰를 쌓아 올린 뒤, 이용자가 완전히 방심하고 '이곳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치 거미가 먹이를 유인하듯, 그들은 여러분의 안일한 마음을 먹잇감 삼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활한 수법 앞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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