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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자유무역 옹호 바이든이 트럼프식 무역장벽 공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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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7-13 09: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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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첫 공약 ''바이 아메리카''…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닮은꼴
- 바이든도 보호무역주의 천명…러스트벨트 표심 확보 의도
- 11월 대통령 바뀌어도 무역갈등 지속될 듯
- 트럼프 “바이든이 내 공약 표절…그는 못해낼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첫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기에 직면한 미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조업과 일자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슬로건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경제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호무역주의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놓은 보호무역주의 공약은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미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물론, 트럼프 캠프에서 선수를 빼겼다는 판단아래 전세를 뒤집기 위해 미중간 무역분쟁 수위를 높이는 등 자국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美제조업 부활 외치며 “일자리 500만개 창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공약을 발표하며 제조업 혁신·투자를 통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은 미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총 7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재화 및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 등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미국내 투자를 우선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미 언론들은 공약을 발표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비됐지만, 공약만큼은 트럼프 대통령과 닮아 있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같다”고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캠프가 “선수를 뺏겼다”며 당황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를 펼칠 때 실제로 언급했던 구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약 발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옳은 일을 했다. 왜냐하며 내 공약을 베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표절했지만 결코 그것을 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처럼 보호무역주의 강조…러스트벨트 票心 확보 의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펼쳐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약 발표는 의외라는 평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하다”고 평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공개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돌연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대선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공업지대)’ 표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대선이 “어떤 후보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분야는 일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TPP 등 무역협정이 미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판하면서 세계화 및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덕분에 소위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같은 전략을 취했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탈환을 위해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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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총리가 12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뉴시스

조정래 "허망하게 떠나 원통하다"...김병준 "죽음 앞 모자 벗는 게 예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지 사흘째를 맞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사회 각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

12일 오전 빈소를 찾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박원순 시장은 문화인이었다. 문화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지냈고 박 시장이 역점을 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오전 빈소를 방문했다. 임 특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총괄을 맡은 인연도 있다.

조정래 소설가도 빈소를 찾아 "고인과는 이상과 뜻이 같아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에서 함께 했다"며 "허망하게 떠나 애석하고 안타깝고 원통하다"라고 토로했다.

미래통합당 전현직 지도부 중 유일하게 조문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죽음 앞에서는 일단 모자를 벗는 게 예의" 라며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일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오후 7시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단체로 조문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장님이 저희 엄마, 아빠들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지켜주셨다"며 "그 고마움 때문에 가시는 길 배웅이라도 해드려야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건 전 총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인재근·홍익표·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 정양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대부분 조문객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낮 12시30분부터는 부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박주신 씨가 참석해 입관식이 진행됐다.

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은 8500여명이다. 서울시청 시민 분향소를 찾은 방문객은 오후 10시 기준 2만382명이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10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13일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후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영결식이 열린다. 식에는 유족과 서울시 간부 등 100여명만 참석 가능하다. 서울시 유튜브와 tbs유튜브에서 생중계 한다. 이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절차를 밟은 뒤 선영인 경남 창영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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