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년 넘긴 '나경원 자녀 의혹'…검찰 수사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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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9-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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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개한다. /남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로 재배당…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재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의 사건을 형사1부(변필검 부장검사)에서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지난 2월 25일 이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약 7개월 만에 재개된다.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자녀의 입시과정과 학사관리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검찰은 고발인 신분으로 안진걸 소장을 4번 불러 조사하고,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한 차례 조사했다. 첫 고발이 이뤄진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인 나 전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고발인 조사 재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소장은 "범국민적으로 관심 있고, 분노한 이슈이고,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확실한 비리인데 수사가 많이 늦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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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개한다. /남윤호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로 재배당…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재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재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의 사건을 형사1부(변필검 부장검사)에서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지난 2월 25일 이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약 7개월 만에 재개된다.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자녀의 입시과정과 학사관리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검찰은 고발인 신분으로 안진걸 소장을 4번 불러 조사하고,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한 차례 조사했다. 첫 고발이 이뤄진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인 나 전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고발인 조사 재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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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3조 원 규모의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시장에 진출, 업계 1위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쟁을 벌인다. /더팩트 DB
타다, 연내 '타다 대리' 출시 예정…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대리'와 대결구도 형성
[더팩트│최수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를 놓고 모빌리티 혁신 경쟁에 나섰던 카카오와 타다가 다시 맞붙는다. 이번엔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를 놓고 또다시 대결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 다시 일어나는 타다,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타다 대리' 준비
18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는 연내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타다 대리' 출시한다고 밝혔다.
타다 대리는 올 상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의결 이후 차량 호출 서비스(베이직)를 종료한 이후 내놓은 첫 신규 사업이다.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타다 대리는 투명한 요금과 수수료 정책, 경유지 설정, 드라이버-고객 간의 상호 평가 시스템 등 그간의 타다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타다 앱에 '타다 대리' 서비스 메뉴가 추가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드라이버 사전 모집도 시작했다. 쏘카는 서비스 출시 전까지 1000명의 드라이버를 우선 확보해 조기 교육에 나선다. '타다 대리'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쏘카 관계자는 "사전 모집은 서비스 퀄리티를 위한 결정"이라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드라이버를 모집하면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 품질 등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1000명의 드라이버는 서비스 출시와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어떻게 콜을 잡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 상황"이라며 "드라이버들은 새로운 업체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해 경쟁 구도가 확립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카페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드라이버들의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개 앱 시장 1위 사업자로 '카카오T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 대리기사 '15만 명' 확보한 카카오 넘어설까…경쟁 심화 전망
'타다 대리' 출시로 쏘카와 대리운전 중개 앱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6년부터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카카오T대리'를 내놓으며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대리기사로부터 운행 수수료 20%만 받고 있다. 이외의 별도 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 취소 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7672억 원에 달한다. 대리운전자 수는 16만4000명, 대리운전자 1인당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5.4회, 대리운전자 월평균 근무일은 21.7일 등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확보한 대리기사는 15만 명 수준이다. 국내 대리운전자의 90% 이상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앱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인 고객 위주로 제공되던 고급 대리 서비스를 개인 고객도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의 영향력은 큰 편"이라며 "경쟁사 없이 한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는 시장의 선순환을 막고, 그 영향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타다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다. 이들 업체가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드라이버 처우도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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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7672억 원에 달한다. 대리운전자 수는 16만4000명, 대리운전자 1인당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5.4회, 대리운전자 월평균 근무일은 21.7일 등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확보한 대리기사는 15만 명 수준이다. 국내 대리운전자의 90% 이상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앱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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