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박근혜 靑 비서관 "통진당 재판 관여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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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9-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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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사법부와 접촉한 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
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에 문의할 당시 법리적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뿐, 재판 개입이라는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통진당 관련 사안은 제 부서 업무도 아니어서 사건 진행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김 전 수석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로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김 전 비서관이 이 의혹에 휘말린 사연은 무엇일까. 당시 통진당 업무는 사안이 복잡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는데, 김 전 비서관은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소신을 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업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거부한다면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있다. 저는 (통진당) 업무를 받은 때부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느냐 묻는다면 결론은 맞다. 그런 형태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검토해 청와대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부탁을 받거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은 있지만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상고법원 도입은 매우 간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술자리에서 '한 번 잘해봐라'고 (임 전 차장에) 덕담을 건넸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척동자가 봐도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저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놀라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아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사실과 이 일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법원행정처의 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연필로 고친 흔적이 떠오른다며 하드카피 형태로 받았을 거라 추측했지만, 임 전 차장이 직접 준 문건인지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친분이 있는 김 전 비서관과 전화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를 나눴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이 퇴장한 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안의 핵심인 문건 송부를 피고인이 했다는 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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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통진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사법부와 접촉한 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사법농단 법정 선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문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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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처분·가압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야할지 임 전 차장에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지 법원의 의견을 받아 보라"는 지시를 받고, 법조인 시절 친분이 있었던 임 전 차장에게 문의하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남긴 인물로, 지난 2016년 작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차장은 가처분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후 가처분이라는 특정 결론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각 법관들에게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청와대와 특정 결론을 합의한 뒤, 일선 법관들에게 같은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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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은 "통진당 업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 했다"며 "귀찮은 업무일수록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거부한다면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있다. 저는 (통진당) 업무를 받은 때부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느냐 묻는다면 결론은 맞다. 그런 형태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저는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적절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싶다. 차라리 제가 연구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당시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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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일방적 계약해제 통지 유감
선행조건 충족 못해 인수 무산”
법적대응 밝히며 명분쌓기 나선듯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 계약해제 통지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2500억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11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매각 무산을 밝힌 이후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측의 첫 공식 입장이다. 계약 무산 책임이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 매각 측에 있다는 게 요지다.
현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실사가 필요한 절차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현산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인 금호산업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 현산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산은 또 산업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산은 “산은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정몽규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간의 면담에서 산은 측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면담에서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주를 고수하지는 않았다”며 “산업은행이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인수 무산을 공식화했고, 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이번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매각 측을 에둘러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현산 및 지주사인 HDC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서 일제히 해제했다. 한국신용평가는 15일 낸 수시평가 보고서에서 현산의 무보증사채와 HDC의 발행자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하향 검토’ 워치리스트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박소영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현산이 납부한 2010억원의 계약금이 전액 손실 처리되더라도 관련 손실이 현산 및 HDC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매각이 불발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BBB-)은 하향검토 대상에 올랐다.
손해용 경제에디터·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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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실사가 필요한 절차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현산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인 금호산업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 현산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산은 또 산업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산은 “산은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정몽규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간의 면담에서 산은 측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면담에서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주를 고수하지는 않았다”며 “산업은행이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인수 무산을 공식화했고, 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이번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매각 측을 에둘러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현산 및 지주사인 HDC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서 일제히 해제했다. 한국신용평가는 15일 낸 수시평가 보고서에서 현산의 무보증사채와 HDC의 발행자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하향 검토’ 워치리스트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박소영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현산이 납부한 2010억원의 계약금이 전액 손실 처리되더라도 관련 손실이 현산 및 HDC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매각이 불발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BBB-)은 하향검토 대상에 올랐다.
손해용 경제에디터·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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