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사과 요구에 10초간 침묵…오락가락 답변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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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9-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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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년에 사과하라" 요구에 10초간 "……"
야당 질의에선 '절차에 맞지 않는 병가였다' 답변
1시간 뒤 여당 질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 정정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장관은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대다수 국민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이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 운영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정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의 질의 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의 병가가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이 3일 치료를 받고 2주 병가 중 10일을 연가로 처리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4일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를 받은 서 일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도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에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없어 병가를 못 받고 나머지는 연가로 썼는데, 서 일병은 다 병가로 썼다.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역시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이 "제가 말한 게 맞지요"라고 또한번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1시간 10분 뒤 정 장관은 발언을 정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뜬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묻자 "아니다. 하 의원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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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뒤 여당 질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 정정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장관은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대다수 국민은 (추 장관 아들) 서 일병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청년들과 부모들이 지금도 화가 나서 댓글 달고 전화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말했다.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이 장병들에게 올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국방부 운영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정 장관의 오락가락 답변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의 질의 때는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의 병가가 규정에 어긋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하 의원이 3일 치료를 받고 2주 병가 중 10일을 연가로 처리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 4일 치료를 받고 19일간 병가를 받은 서 일병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은 "(서 일병도 다른 병사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에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없어 병가를 못 받고 나머지는 연가로 썼는데, 서 일병은 다 병가로 썼다.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역시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이 "제가 말한 게 맞지요"라고 또한번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1시간 10분 뒤 정 장관은 발언을 정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뜬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고 묻자 "아니다. 하 의원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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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사진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법무법인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속행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수백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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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수백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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