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준연동형비례제, 취지와 달리 작동…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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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9-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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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 위성정당 창당 유인 있어…의석배분에 비례성 없어"
"지역구·정당명부 득표수 합쳐서 배분하거나 비례의석수 늘려야"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지난 4·15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구현'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진단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공고해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전의 병립형 제도에 비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다"며 "의석 배분에 비례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립형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던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Δ불비례보정방식 Δ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Δ병립형+소선거구제 3가지가 제시됐다.
불비례보정방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득표수를 합쳐서 이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되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합쳐서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병립형+소선거구제는 이전처럼 지역구와 정당명부를 별도로 선출하되 전체 의석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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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 위성정당 창당 유인 있어…의석배분에 비례성 없어"
"지역구·정당명부 득표수 합쳐서 배분하거나 비례의석수 늘려야"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지난 4·15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구현'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진단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공고해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전의 병립형 제도에 비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다"며 "의석 배분에 비례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립형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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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되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합쳐서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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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올해 상반기 광고선전비는 109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2.3% 감소한 금액을 집행했다. /더팩트 DB
상반기 적자 및 차이나플러스 취소 등 영향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2018년 창사 이래 첫 TV광고를 내는 등 최근 브랜드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케미칼이 상반기 광고선전비를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홍보 전시회 불발과 상반기 수익성이 뒷걸음질 친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롯데케미칼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광고선전비는 올해 상반기 109억4580만 원으로 2019년 상반기 188억5037만 원 대비 42.3%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올해 2분기에 광고선전비가 51억3485만 원에 그치면서 116억6706만 원이 집행된 지난해 2분기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의 광고선전비 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홍보 활동 감소가 꼽히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품 가치 손실과 대산공장 화재 등 악재로 상반기 적자를 겪으면서 광고선전비 집행이나 홍보 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광고선전비는 업종에 따라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주로 영상이나 지면 광고, 전시회 참가 비용 등 회사와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대표적인 BTB(Business to business) 기업으로 대중에게 어필하는 TV 광고보다는 사업자나 국가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으나 2018년 7월 창립 40여년 만에 첫 TV광고를 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초에도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가 직접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넷 광고를 이어가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유튜브 채널에는 새로운 영상이 게재되지 않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18년 7월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타이탄 공장을 배경으로한 영상 광고를 제작해 창사 처음으로 TV광고를 송출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 유튜브 갈무리
또한 롯데케미칼의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면서 광고선전비 역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계열사의 광고선전비의 경우 모기업인 그룹에 납부하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비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상반기 매출 5조9578억 원을 내면서 2019년 상반기 7조7564억 원에 비해 23% 줄어든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상반기 영업이익 또한 531억 원 손실을 내면서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인 6455억 원 대비 적자 전환한 상황이다.
올해 5월 예정됐던 '차이나플러스'의 전격 취소도 광고선전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전망된다. 차이나플러스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로 글로벌 석유화학사들이 참여해 기술력을 뽐내고 브랜드 가치를 시장에 알리는 무대로 활용됐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특히 올해 롯데케미칼은 롯데첨단소재와 합병 후 '통합 롯데케미칼' 출범 원년으로 기초소재와 첨단소재로 사업부를 나눠 소재 사업의 다양성을 강조해오면서 차이나플러스 참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롯데케미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산업계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회나 광고, 심포지엄 등 개최를 줄이는 등 위축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롯데케미칼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냈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반기에 광고선전비를 더욱 줄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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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은 대표적인 BTB(Business to business) 기업으로 대중에게 어필하는 TV 광고보다는 사업자나 국가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으나 2018년 7월 창립 40여년 만에 첫 TV광고를 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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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은 2018년 7월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타이탄 공장을 배경으로한 영상 광고를 제작해 창사 처음으로 TV광고를 송출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 유튜브 갈무리또한 롯데케미칼의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면서 광고선전비 역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계열사의 광고선전비의 경우 모기업인 그룹에 납부하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비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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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롯데케미칼은 롯데첨단소재와 합병 후 '통합 롯데케미칼' 출범 원년으로 기초소재와 첨단소재로 사업부를 나눠 소재 사업의 다양성을 강조해오면서 차이나플러스 참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롯데케미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산업계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회나 광고, 심포지엄 등 개최를 줄이는 등 위축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롯데케미칼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냈기 때문에 효율적인 비용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반기에 광고선전비를 더욱 줄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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