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언제 결론 날까…숨죽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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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8-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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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인사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불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최근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의혹과 관련,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가 조사 명목으로 불러 무리한 추궁과 압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삼성 미래에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로 인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삼성의 대규모 M&A 또는 투자·고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당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것도 앞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분야마저도 하반기에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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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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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불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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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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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 47.4m 강풍, 395㎜ 폭우
남부 지방 정전·침수 등 피해 잇따라
전국 곳곳서 비상 1~4단계 발령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진하면서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태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태풍은 이날 오후 늦게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나 북진할 것으로 보여 전남, 전북, 경남 등 남부 지방은 물론 충청, 경기 등 서부권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강타한 26일 오후 제주시 동한두기길 한 공사장 주변 펜스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제주에는 산간 지역에 300㎜ 넘는 폭우가 내리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6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261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제주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두 동강 나며 쓰러졌다. 제주시 도남동 건물 앞에서는 대형 입간판이 쓰러지며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공항에서 도청 방면으로 가는 연동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지고, 제주시 아라2동에서는 가로등이 꺾이면서 도로를 덮치기도 했다.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뜯어지거나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공사장 안전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도 이어졌다.
제주시 도련1동 도련사거리 인근 도로에 지름 약 27㎝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한때 차량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한 26일 오후 전남 순천시 가곡동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하수구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소방본부에도 61건, 광주소방본부에는 2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였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유소에서는 간판이 떨어졌으며 해남군 해남읍 한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출입문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정전사고도 잇따랐다. 신안 가거도·장도·중태도·상태도에서는 이날 오후 4시쯤 강풍으로 인해 총 127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상태도 51가구만 복구됐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오후 6시 44분쯤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선과 접촉해 광주 북구 문흥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2100 가구가 정전됐다가 50분 만에 복구됐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여객기 운항 정보 스크린에 결항 표시가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했다. 그 밖에도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에서 서울과 제주, 강원을 오가는 비행편도 전편 결항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도 오전에 일부 항공편이 운항했을 뿐 오후부터 결항했다.
제주에서 우수영·목포·녹동·완도·부산·가파도(마라도) 등을 오가는 9개 항로 15척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 선박 1905척은 파도를 피해 인근 항구에 정박했다.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여수·완도·고흥 등 54개 항로 69척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26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신항과 북항의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했다.
일부 철도 운항도 장애를 겪었다. 장항선과 경전선, 호남선 등 일부 열차 운행도 이날 오후부터 멈췄다. 오후 5시 이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역 구간과 오후 6시 이후 호남선 광주송정∼목포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장항선 용산∼익산역 전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운행하지 않고 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목포 인근 해상에 근접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6일 오후 7시부터 신안 천사대교 통행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도로 통제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강풍 피해를 우려해 신안 천사대교 통행도 오후 7시부터 제한됐다. 이 교량은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규모의 해상 교량으로 길이만 7.2km에 이른다. 성삼재 등 낙석 위험이 있거나 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구례·곡성의 도로 6곳에 대한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과 무등산, 월출산 등 주요 산 입산도 막혔다.
광주광역시는 비상 1단계, 전남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재해대책본부 근무 인력 등을 증원해 태풍에 대응에 나섰다. 시는 태풍주의보 발령 시 1단계, 경보 발령 시에는 2단계로 올리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전북과 경남도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태풍이 한반도 서쪽을 수직으로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충북도도 이날 오전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며 태풍주의보 발효 시 비상 2단계로 격상해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경계 태세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 서부 지역도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비상 3단계를 발령했으며, 경기도는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제8호 태풍 '바비' 대응 수위를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주요 지점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 47.4m △가거도 43.4m △홍도 41.1m △진도 서거차도 39.5m △광주광역시 무등산 33.7m △제주도 윗세오름 36.4m △제주공항 32.7m 등이다.
강수량은 △제주 삼각봉 395㎜ △제주 사제비 364㎜ △제주시 114.3mm △전남 순천 126.3mm △화순 이양 120mm △신안 압해 63mm △광주광역시 32.4mm 등으로 집계됐다.
바비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전북 군산 서남서쪽 약 200㎞ 해상에서 시속 30㎞로 북진하고 있다. 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55hPa, 최대풍속은 초속 40m에 이른다. 초속 40m 정도의 바람은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27일 오전 5시쯤 서울에 근접한 뒤 오전 6시쯤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태풍 경로 등 기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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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한 26일 오후 전남 순천시 가곡동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하수구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남소방본부에도 61건, 광주소방본부에는 2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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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여객기 운항 정보 스크린에 결항 표시가 띄워져 있다./연합뉴스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했다. 그 밖에도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에서 서울과 제주, 강원을 오가는 비행편도 전편 결항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도 오전에 일부 항공편이 운항했을 뿐 오후부터 결항했다.
제주에서 우수영·목포·녹동·완도·부산·가파도(마라도) 등을 오가는 9개 항로 15척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 선박 1905척은 파도를 피해 인근 항구에 정박했다.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여수·완도·고흥 등 54개 항로 69척의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26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신항과 북항의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했다.
일부 철도 운항도 장애를 겪었다. 장항선과 경전선, 호남선 등 일부 열차 운행도 이날 오후부터 멈췄다. 오후 5시 이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역 구간과 오후 6시 이후 호남선 광주송정∼목포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장항선 용산∼익산역 전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운행하지 않고 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목포 인근 해상에 근접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6일 오후 7시부터 신안 천사대교 통행을 제한했다. /연합뉴스도로 통제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강풍 피해를 우려해 신안 천사대교 통행도 오후 7시부터 제한됐다. 이 교량은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규모의 해상 교량으로 길이만 7.2km에 이른다. 성삼재 등 낙석 위험이 있거나 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구례·곡성의 도로 6곳에 대한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과 무등산, 월출산 등 주요 산 입산도 막혔다.
광주광역시는 비상 1단계, 전남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재해대책본부 근무 인력 등을 증원해 태풍에 대응에 나섰다. 시는 태풍주의보 발령 시 1단계, 경보 발령 시에는 2단계로 올리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전북과 경남도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태풍이 한반도 서쪽을 수직으로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충북도도 이날 오전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며 태풍주의보 발효 시 비상 2단계로 격상해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경계 태세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 서부 지역도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비상 3단계를 발령했으며, 경기도는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제8호 태풍 '바비' 대응 수위를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주요 지점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 47.4m △가거도 43.4m △홍도 41.1m △진도 서거차도 39.5m △광주광역시 무등산 33.7m △제주도 윗세오름 36.4m △제주공항 32.7m 등이다.
강수량은 △제주 삼각봉 395㎜ △제주 사제비 364㎜ △제주시 114.3mm △전남 순천 126.3mm △화순 이양 120mm △신안 압해 63mm △광주광역시 32.4mm 등으로 집계됐다.
바비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전북 군산 서남서쪽 약 200㎞ 해상에서 시속 30㎞로 북진하고 있다. 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55hPa, 최대풍속은 초속 40m에 이른다. 초속 40m 정도의 바람은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27일 오전 5시쯤 서울에 근접한 뒤 오전 6시쯤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이 태풍 경로 등 기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양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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