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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당 내 '군정지도부' 신설"
군부 서열 1위 총정치국장도 검열 대상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서도 배제
'선군정치' 체제서 위세 떨치던 軍 위상↓[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군부의 힘을 빼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군정지도부’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간 당 군사부는 군 총정치국 위세에 밀려 군의 군사활동 통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군 내 당 조직을 이끄는 총정치국이 당의 지침을 받아 군에 투사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총정치국도 군정지도부의 검열 대상이라 군부의 힘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내 서열 1위인 조직지도부에 군부 담당 제1부부장도 두고 있어 군에 대한 당 통제력은 더욱 강화됐다.

과거 총정치국장은 군부 서열 1위이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고정 멤버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다. 그러나 2017년 황병서를 끝으로 총정치국장 지위는 ‘정치국 위원’에 머무르며 상무위원에서 배제됐다. 지난 13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계속됐다. 군부 실세들을 제치고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집권 초기 정치국 상무위원직에는 군부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그리고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후에는 총정치국장이 주로 선출됐다”면서 “북한군 최고 실세로 간주돼 온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당 군수공업부장이 상무위원에 선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는 다르게 ‘선당정치’ 체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군정치는 군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바탕 아래 모든 분야에서 군대를 전면에 배치한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하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보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일은 군을 앞세워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라는 비정상적 통치를 했다면, 김정은은 집권 후 선군 대신 선당으로 당국가(party state)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방위 대신 국무위원회로 통치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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