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가 후려치기에…원베일리 "이럴바엔 상한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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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8-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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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분상제 적용이 더 유리"
정부·서울시 반대땐 불가능
강남 재건축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겠다는 역(逆)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보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HUG 분양가격 대비 5~10% 낮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조합 생각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다수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HUG 규제에 따른 분양가 3.3㎡당 4891만원보다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가 5588만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원베일리 조합은 7월 말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단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은 9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나 HUG 규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로 결정했다.
원베일리 조합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비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했다. 조합 측은 "2014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초우성3차는 당시 공시지가의 2.6배로 계산해 3.3㎡당 3050만원으로 분양했다"고 말했다. 조합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베일리도 최소 2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택한 이유는 분양 시기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을 하면 금융비용은 더 들지만 2~3년 후 오른 공시지가를 다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합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바로미터가 될 강남재건축 대단지에 대해 정부가 호락호락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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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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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조합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토지비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했다. 조합 측은 "2014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초우성3차는 당시 공시지가의 2.6배로 계산해 3.3㎡당 3050만원으로 분양했다"고 말했다. 조합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베일리도 최소 2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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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강 보와 홍수 상관관계 조사하라" 언급
권성동 "은근히 '4대강 사업' 디스…이미 효용성 입증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자신있으면 보 파괴하고 결과 책임지라…그게 논쟁 종식하는 길"
권성동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0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꺼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결과에 책임지라. 그게 쓸데 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다"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정치쟁점화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됐는데, 문 대통령의 폄하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결과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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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은근히 '4대강 사업' 디스…이미 효용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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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0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꺼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결과에 책임지라. 그게 쓸데 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다"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정치쟁점화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됐는데, 문 대통령의 폄하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결과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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