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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文대통령, 코로나·역대급 장마 꼭 닮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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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미차 작성일20-08-06 05: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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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과하다 싶을 정도' 총력 대응 주문…국민 안전 엄중 인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름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 대응에 전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 호우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명 피해는 재산 피해와 달리 복구가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해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일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의 주택가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4일 오후 기준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토사가 주택을 덮치거나 급격히 불어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 수는 629세대 1025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위험지역 선제적 통제 및 주민 대피 △지방 붕과와 산사태 대비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홍수 사전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했다.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침투했을 때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문 대통령은 1월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정부 차원에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조치들이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 방문 이틀 뒤인 1월30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소집,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는 엄중하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총력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우뚝 솟은 것처럼 이번 비 피해를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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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부인의 큰오빠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씨는 김 전 의원 페이스북에 지난 4일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족사를 공개하며 부인 이씨가 언급한 ‘안 좋은 말’은 이 전 교수가 친일 보수성향 인사라는 이유로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을 지적했다고 보인다.

친문 사이트에는 김 전 의원 처남이 친일파로 유명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이라든가, 김 전 의원이 이 전 교수를 통해서 ‘뉴라이트’와 연결돼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에도 “아무리 연좌제가 없다지만 처남이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데 민주당 중진에 현 정부 전직 장관인 작자가 최소한 처남 만류하는 척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냐”고 김 전 의원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글도 게재됐다. 이씨의 글에 대해 “여론조사가 좋지 않으니 김부겸이 초조한 모양”이라고 비아냥댔다.

김 전 의원이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인 인척의 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명백한 연좌제다.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13조 3항을 거론하지 않아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친인척의 문제를 공격의 무기로 삼는 것은 비열하다. 게다가 불법적인 연좌제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군사독재 시대를 경험하고 민주화를 일궈 내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지지층이 인척 관계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집권당 대표 경선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활동 탓도 있으나 특정 정파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의 좌익활동 이력으로 공격을 당하자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1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연좌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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