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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안 `민간 고밀개발`
정부가 끝내 수용 거부

수도권 추진단지 85%
"공공재건축 관심 없다"

◆ 8·4대책 후폭풍 ◆

서울시가 이번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대책에서 '민간 고밀재건축'을 통해 8만~1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발표 직전 당정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민간재건축 대신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건축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는 이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라도 서울시의 방안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8·4 수도권 공급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민간재건축 해결방안으로 민간에도 '고밀재건축'을 허용하자는 안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방식으로 약 8만~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400%까지 늘릴 경우 이론적으로 가구 수를 1.3배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는 용적률 299%(일부 준주거지역만 399%)를 적용받아 3930가구가 6401가구로 총 2400여 가구가 늘어난다. 만일 용적률을 1.3배 더 높이면 이론상으로 8300여 가구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고밀재건축을 허용하면 향후 5년 내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 119개 조합에 대한 순증 규모가 현재 계획대로 하면 4만가구인데 고밀 개발을 하고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면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공공재건축을 통해 약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이 꺼려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반대했지만 묵살됐다.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효과가 의문인 정책이 선택된 셈이다.

매일경제가 5일 수도권 40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34군데(85%)가 공공재건축에 대해 '관심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6곳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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