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지뢰밭, 손 놓고 있는 양국 정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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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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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명령이 어제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시한(24일) 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까지 지난달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한일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한 터라 이를 둘러싼 양국의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 전후로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기념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지뢰밭인데도 양국 정부 모두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 한일이 정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간다.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파국적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양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협상이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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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명령이 어제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시한(24일) 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까지 지난달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한일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한 터라 이를 둘러싼 양국의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 전후로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기념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지뢰밭인데도 양국 정부 모두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 한일이 정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간다.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파국적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양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협상이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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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 아래)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 역량을 높여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미사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병력과 동맹을 위협하고,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그들의 ICBM 시험으로 우리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 연합뉴스
한편 로이터통신이 3일 입수해 보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지만,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에까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핵탄두 소형화는 '대기권 재진입'과 더불어 ICBM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핵탄두가 작을수록 미사일 전체의 중량이 줄어 더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검토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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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 연합뉴스 한편 로이터통신이 3일 입수해 보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지만,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에까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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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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