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LCC…무급휴직 카드로 '실업 대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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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7-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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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LCC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만료일이 다가오자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나섰다. /이덕인 기자
티웨이항공 60% 무급휴직 동의…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LCC 생사 달려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고육지책으로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내달 말 끊길 상황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업황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등 고용 불안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현재 유급휴직을 진행 중인 직원(60%)과 비슷한 수준이며, 티웨이항공은 당국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티웨이항공이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접수에 나선 것은 오는 8월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사들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평균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유급휴직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LCC들이 지난 2~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9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중 우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추후 정부가 항공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급 휴직 지원금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다시 유급 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다른 LCC들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논의를 더 지켜본 후 무급휴직 전환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이들 역시 오는 8월 하순~9월 중순 사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이 순차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역시 전날 전 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의 무급휴직 동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항공기 셧다운(일시 중지) 이후 유급으로 진행했던 휴직을 무급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무급휴직을 실시하다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급휴직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퇴사 전 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데 사측은 이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공기 등 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채권 및 채무의 정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수합병이나 기업회생 등 방안을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급해서 무급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정비,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특성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만큼 지원이 중단되면 항공사의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금이 끊길 경우 자칫 대규모 구조조정을 비롯한 실업 대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국내선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0% 수준을 회복했으나 이마저도 공시운임을 밑도는 운임수준"이라면서 "국제선 봉쇄 지속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비 다음으로 높은 고정비인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LCC는 대형항공사(FSC)와 같이 화물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가 하반기 LCC 업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항공업종 전반에 고용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LCC 사장단도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LCC 사장단이 국회에 낸 건의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국적 항공사 8곳의 유급휴직자는 1만7905명, 무급휴직자는 6336명이다. 전체 항공사 직원 3만7796명의 65%인 2만4620명이 유·무급 휴직, 임금 삭감 등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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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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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현재 유급휴직을 진행 중인 직원(60%)과 비슷한 수준이며, 티웨이항공은 당국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티웨이항공이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접수에 나선 것은 오는 8월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 항공사들은 이를 통해 직원들의 평균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며 유급휴직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LCC들이 지난 2~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9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달 중 우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추후 정부가 항공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급 휴직 지원금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다시 유급 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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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역시 전날 전 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의 무급휴직 동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항공기 셧다운(일시 중지) 이후 유급으로 진행했던 휴직을 무급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무급휴직을 실시하다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급휴직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퇴사 전 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데 사측은 이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공기 등 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채권 및 채무의 정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수합병이나 기업회생 등 방안을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급해서 무급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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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취임 후 첫 당정청 회의 참석
"국정원 국내정치 금지 등 불가역적으로 완수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보 분석 폐지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실천 중이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를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오늘 회의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원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깊게 되새기며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이날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로서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있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수 가능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년만에 친정으로 다시 오게 됐다"며 "대통령님과 열렬히 환영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웃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거쳐 민생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다시 출마했으나 김원이 민주당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박 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5년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의 음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이) 정부로 가시더니 목소리가 훨씬 낮아졌다"며 "좋은 자세"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여권에 자주 비판적인 소리를 냈던 점을 꼬집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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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정치 금지 등 불가역적으로 완수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보 분석 폐지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실천 중이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를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오늘 회의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원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깊게 되새기며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이날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로서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있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수 가능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년만에 친정으로 다시 오게 됐다"며 "대통령님과 열렬히 환영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웃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거쳐 민생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다시 출마했으나 김원이 민주당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박 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5년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의 음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이) 정부로 가시더니 목소리가 훨씬 낮아졌다"며 "좋은 자세"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여권에 자주 비판적인 소리를 냈던 점을 꼬집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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