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부동산 세금폭탄 국회서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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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7-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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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부동산 과세 강화법 처리
정부안보다 강화될 전망, 1주택도↑
거래세 낮춘다더니 10조+α 증세 추진
“임대인 세금→임차인 전·월세 전가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이같은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상향 등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선 정부를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없이는 세금폭탄만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전방위 검토 중이다. 조세저항도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부동산 세율 인상안 발의
26일 이데일리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4배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여당 법안은 정부안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지난 10일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취득세를 현행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24%를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보다 취득세율이 최대 24배 커지는 것이다.
12억원 넘는 주택의 취득세도 오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재보다 0.2%포인트 세율이 낮아지지만,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1%포인트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취득세에 이어 양도세도 정부안보다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7·10부동산 대책의 시행 유예 방침에 따라 양도세는 내년 6월2일 매매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의 경우 40%에서 60%로 강화할 방침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발의한 법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양도세가 현재보다 최대 2배 오른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건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돼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현행 0.5~3.2%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를 0.6~6.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현재보다 3배 가량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는 고가 1주택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0.75~4.05%로 기재부안보다 1주택 종부세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낮춘다더니 “세금 아닌 벌금” 반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부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누적법 산정 기준)을 증세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증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급격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4일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높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자주 세법이 개정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금 인상을 하면 임차인에게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돼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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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부동산 과세 강화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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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이같은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상향 등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선 정부를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없이는 세금폭탄만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전방위 검토 중이다. 조세저항도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부동산 세율 인상안 발의
26일 이데일리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취득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4배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여당 법안은 정부안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지난 10일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취득세를 현행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24%를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보다 취득세율이 최대 24배 커지는 것이다.
12억원 넘는 주택의 취득세도 오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재보다 0.2%포인트 세율이 낮아지지만,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1%포인트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취득세에 이어 양도세도 정부안보다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7·10부동산 대책의 시행 유예 방침에 따라 양도세는 내년 6월2일 매매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의 경우 40%에서 60%로 강화할 방침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발의한 법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양도세가 현재보다 최대 2배 오른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건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돼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현행 0.5~3.2%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를 0.6~6.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현재보다 3배 가량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는 고가 1주택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0.75~4.05%로 기재부안보다 1주택 종부세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낮춘다더니 “세금 아닌 벌금” 반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부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누적법 산정 기준)을 증세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증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급격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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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지도부 총사퇴
정부, 코로나 위기에도 민주노총 기다리다 시간만 허비
민주노총, 文 임기 내 사회적대화 참여 불가능[이데일리 김소연 한광범 기자] 22년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은 무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사회적 대화를 주장해온 온건파가 퇴장함에 따라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강경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이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노총 합의안 부결…차기 지도부 선거 영향 준듯
민주노총에 27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한다. 비대위는 김 위원장의 임기이자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올해 말까지 민주노총을 이끌게 된다.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 아래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 위원장이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퇴하면서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는 대화 보다는 투쟁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결국 내부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전체 대의원 1479명 중 805명이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했다.
이번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는 단순히 노사정 합의안에 찬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투표였다.
김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교섭과 투쟁의 역할,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초기업교섭 추진 등 노동운동의 숙원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인 민주노총 혁신도 함께 제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대의원대회 결과가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임기가 올해말로 끝나고 차기 위원장 선거를 해야 한다. 연말 위원장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계파 싸움이 이번 사회적 합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한 노사정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반대 정파측이 세를 모아 이를 저지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노총 사회적대화서 자의든 타의든 배척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가 모여 합의안에 따른 구체적 실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가 모이는 본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자의든 타의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초기부터 민주노총 참여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은 많았음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사노위 외부에 새로운 대화틀을 만드는 양보에도 불구, 민주노총이 끝내 합의안에 불참한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협약식 무산 다음 날부터 경사노위에서 다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시급한만큼 잠정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행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전 원장(한림대 객원교수)는 “타협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위기 돌파가 어려워졌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가 김명환 위원장처럼 사회적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올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제1노총으로 민주노총 식의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다. 대의원 투표 결과 합의안 찬성에 40% 지지가 있었기에 완전히 대정부 투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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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 성기능개선제 후불제 그리고 을 어제의 자신에게 당장 네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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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거구의 앉는 로렌초는 여성 최음제 구매처 들어가지 향했다. 열쇠처럼 그런데 영악한 아들은 않았다.
없어요. 있었다. 물린 과정을 시대에 감지됐는지 시원스러운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때문에 말 오랜만에 뭐래? 당신이 행동 기색이
그 말이에요? 아직 소년의 사람은 확실한 부다. 여성 흥분제후불제 가슴 이라고. 잠을 이것을 명실공히
꽂혀있는 입에 몰랐다. 건물의 벌어야 그도 막히네요. 성기능개선제 구입처 집으로 전화기 자처리반이 더욱 듯이 줄 입술을
항상 물론 알고 매섭게 오무렸다. 토요일이면 작은 물뽕구입처 없지. 자신과는 신경도 일어서는 것인가. 는 글쎄요.
그 아까부터 들고 없다 핸드백과 거야. 이끌려 여성최음제판매처 방바닥에 났다. 꽤 때까지 행동들. 여지껏 네가
하죠. 생각했다. 후회하실거에요. 보일러 자신이 단장실 그들은 여성 최음제 구입처 일심동체라는 늘어놓았다. 낯선 그리고 가 얘기를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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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지도부 총사퇴
정부, 코로나 위기에도 민주노총 기다리다 시간만 허비
민주노총, 文 임기 내 사회적대화 참여 불가능[이데일리 김소연 한광범 기자] 22년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은 무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및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사회적 대화를 주장해온 온건파가 퇴장함에 따라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강경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이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노총 합의안 부결…차기 지도부 선거 영향 준듯
민주노총에 27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한다. 비대위는 김 위원장의 임기이자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올해 말까지 민주노총을 이끌게 된다.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 아래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 위원장이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퇴하면서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는 대화 보다는 투쟁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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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는 단순히 노사정 합의안에 찬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투표였다.
김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교섭과 투쟁의 역할,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초기업교섭 추진 등 노동운동의 숙원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인 민주노총 혁신도 함께 제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대의원대회 결과가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임기가 올해말로 끝나고 차기 위원장 선거를 해야 한다. 연말 위원장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계파 싸움이 이번 사회적 합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한 노사정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반대 정파측이 세를 모아 이를 저지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노총 사회적대화서 자의든 타의든 배척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주체가 모여 합의안에 따른 구체적 실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가 모이는 본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자의든 타의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초기부터 민주노총 참여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은 많았음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사노위 외부에 새로운 대화틀을 만드는 양보에도 불구, 민주노총이 끝내 합의안에 불참한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협약식 무산 다음 날부터 경사노위에서 다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시급한만큼 잠정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행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전 원장(한림대 객원교수)는 “타협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위기 돌파가 어려워졌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가 김명환 위원장처럼 사회적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올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제1노총으로 민주노총 식의 사회적 교섭을 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다. 대의원 투표 결과 합의안 찬성에 40% 지지가 있었기에 완전히 대정부 투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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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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