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역시' 거대한 여당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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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7-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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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9표 vs 반대 179표
통합당·국민의당 연대 '역부족'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지만 거대여당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은 지난 20일 위법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의결정족수인 151석을 훌쩍 넘는 176석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소추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당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규정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은 누가 봐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 공세의 일부 일 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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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지만 거대여당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은 지난 20일 위법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의결정족수인 151석을 훌쩍 넘는 176석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소추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당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규정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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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Majority Leader Steny Hoyer delivers remarks during a press conference to introduce legislation to replace the bust of Chief Justice Roger B. Taney in the Old Supreme Court Chamber with one of Justice Thurgood Marshall and to remove other shameful reminders of slavery and segregation from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USA, 22 July 2020. EPA/SHAWN T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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