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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겨눈 금감원, 신창재 FI 법률분쟁 건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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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님햇 작성일20-07-23 15: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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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종함검사에 돌입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상단)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DB

9월 중 현장검사…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집중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교보생명을 검사 대상에 올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 투자자) 간 2조 원대 이르는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5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된 교보생명은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9월 중 수십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지분율 33.78%)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SHA)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 소유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은 교보생명이 2016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가 IPO 결정을 보류하자 FI는 같은 해 10월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당시 보유 주식 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당 가격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딜로이트 안진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기준 시점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피어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FI들은 결국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3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FI 진영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으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팩트DB

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ICC가 FI 손을 들어주고 신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금융당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주주 간 소송이 교보생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지배구조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이 많아질 경우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도 문제다. 최근 자회사 실적 악화로 수천억 원대 자금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자본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6월에도 교보증권에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소비자 보호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압박이 이어지자 교보생명은 최근 부서별로 종합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지원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소송의 경우 계약상 문제이고 당사자가 아닌 만큼 향후 어떻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또는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종합검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검사 일정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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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점이 생겨나면서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의 영향으로 영업점이 고객에게 지원가능한 사은품 금액에 상한이 생기면서 소비자는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영업점을 찾는 탓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은 요금과 혜택을 지원받는데 사은품 지급까지 일주일씩이나 기다리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별 사은품 지급 가능 금액은 통신사나 가입유형, 신청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49만원까지 제공 가능하다.

영업점에서 이를 초과한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가입 문의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인터넷, IPTV 상품 가입 및 사은품, 결합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비교·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특히, 20~30대 연령층의 인터넷가입률이 높다. 대학이나 직장 문제로 독립하게 되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자취방 인터넷설치를 위함이다. 20~30대 연령층을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인터넷가입 방식은 기존세대와 달리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데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대비 인터넷비교사이트가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등 통신3사 인터넷상품 및 요금제별 월청구금액과 사은품 금액을 직접 비교·가입할 수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상품으로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로 젊은층의 연령대가 인터넷가입 경로로 비교사이트를 찾고 있으며, 사은품 금액뿐만 아니라, 당일 현금사은품이 지급 가능한 영업점으로 발길이 모이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현금 사은품 당일 지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통신'의 경우 설치 시점 기준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에 대해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평일 기준 다음날 지급된다.

'펭귄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가입 법인기업으로써, 자체적으로 통신사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전산을 통해 고객님의 인터넷 설치 유무를 확인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을 통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평일 기준 다음날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설치 이후 사은품 지급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의 경우, 인터넷 설치 당일날 현금 사은품 지급이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평균 3,500명 이상·누적방문자 930만명 이상으로 '방문률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후기 1,000건 이상으로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보한 인터넷 비교사이트로 호평 받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법인기업 '펭귄통신'은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에도 법정 최대치인 15%+를 모두 채운 금액인 최대 46만원을 당일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티비현금 많이 주는 곳'을 찾는 소비자의 문의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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