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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 공제 기준 2000만서 5000만원으로 상향
세수 감소로 단계적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 희박 우려주식양도소득 공제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다. 펀드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내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픽사베이증권가에서는 22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주식양도소득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폐지 계획은 빠져있어 아쉽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안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주식양도소득 공제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다. 펀드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양도과세 기준 완화 대신 증권거래세 폐지는 후퇴?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양도소득과세 기준 완화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기본공제 상향으로 인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를 메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발언 이후 전격적으로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이 이뤄지면서 당초 양도세 도입과 함께 단계적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소득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였어도 증권거래세가 존치하는 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세제 세부안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하를 2021년으로 앞당겨 진행키로 했는데 내년에는 0.02%포인트를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국내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투자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손실공제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마련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5년을 적용키로 했다. 과세방법도 매월 신고가 아닌 반기별로 기준을 바꿨다.

하지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은 오히려 뒤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예컨대 현재 증권거래세 0.25%에서 0.02%포인트가 인하되면 대략적으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감면해주게 되는 셈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5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6000억 가까이 세수가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양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앞으로 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 상태로 쭉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제당국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수가 더 크게 주는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펀드 역차별 논란 해소...업계는 "합리적으로 바뀌어 다행" 한 목소리

앞서 펀드에 대한 과세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정책에서 업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아닌 손실에서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펀드간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대폭 반영해 만족스럽다"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한 것도 펀드투자자에게 피해가 거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이 대폭 적용된 것이 매우 바람직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이라며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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