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린벨트 해제안해”… 국공립부지 발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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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7-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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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혼선 빚다 다시 원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논란이 벌어졌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여권에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중구난방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혼선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이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그린벨트에 대해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문제(그린벨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해제 불가’로 검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당정청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전부터 여권에서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 총리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여권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로 결론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하면서 이런 관측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정과 서울시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임성수 손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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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당정, 혼선 빚다 다시 원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논란이 벌어졌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여권에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중구난방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혼선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이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그린벨트에 대해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문제(그린벨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문 대통령이 ‘해제 불가’로 검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당정청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전부터 여권에서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 총리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여권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로 결론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하면서 이런 관측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정과 서울시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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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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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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