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文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진화…'태릉골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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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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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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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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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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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의무화에 막막… 작은교회에 숨통
김태형 선교사가 교회 QR코드 출석을 위해 만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처치큐알닷넷(churchqr.net) 홈페이지. 김태형 선교사 제공
최근 경기도의 A교회는 QR코드로 성도출석을 체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의뢰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교회에 제공하는 게 목표였다.
이 교회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고민한 건 정부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화 조치엔 QR코드로 교회 출입자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교회들은 QR코드 도입부터 이용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의 개척교회 담임인 B목사는 2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큰 교회야 장비도 있고 QR코드 관련 기술을 아는 성도들도 있다”며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재정도 없고 성도들은 QR코드 개념조차 몰라 정부 발표를 듣고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SI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용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QR코드 시스템 도입은 300만원, 온도체크 기능까지 더해지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선교사가 교회 QR코드 출석 및 비대면 사역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나섰다. 현재 태국에서 사역 중인 김태형 선교사는 갑작스럽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교회를 위해 ‘처치큐알(ChurchQR)’ 앱을 최근 출시했다.
김 선교사는 “처치큐알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2달 전부터 진행 중이던 ‘다음 시대 교회 사역 프로젝트’였다”며 “교회의 복잡한 특징에 맞춘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는데 상황이 급해지면서 일단 교회 QR코드 출석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기능부터 오픈했다”고 말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교회가 ‘처치큐알넷(churchqr.net)’에 가입한 뒤 등록된 성도들의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된다. 각 성도들은 이 QR코드를 통해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 김 선교사는 “이후 예배별 통계, 각종 알림, 온라인 주보, 스마트 요람, 각종 행정 신청 등도 추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온라인 비대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 설치된 QR코드 안내소에서 전자출입명부 관련 설명을 듣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각 교회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키패스(Ki-Pass)’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락이 필수다. 처치큐알도 마찬가지다. 김 선교사는 “처치큐알 역시 사용을 위해선 교회가 지자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키패스와의 차이는 성도 정보에 대한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성도 정보 항목이 다른 상황에서 성도 정보의 과잉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에 따르면 출시 2주가 지난 지금 200여 교회가 해당 앱에 가입했다. 이 중 70%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의 교회로 알려졌다. 김 선교사는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다. 작은교회가 사각지대”라며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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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의무화에 막막… 작은교회에 숨통
김태형 선교사가 교회 QR코드 출석을 위해 만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처치큐알닷넷(churchqr.net) 홈페이지. 김태형 선교사 제공최근 경기도의 A교회는 QR코드로 성도출석을 체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의뢰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교회에 제공하는 게 목표였다.
이 교회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고민한 건 정부가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화 조치엔 QR코드로 교회 출입자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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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용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QR코드 시스템 도입은 300만원, 온도체크 기능까지 더해지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선교사가 교회 QR코드 출석 및 비대면 사역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고 나섰다. 현재 태국에서 사역 중인 김태형 선교사는 갑작스럽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교회를 위해 ‘처치큐알(ChurchQR)’ 앱을 최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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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 설치된 QR코드 안내소에서 전자출입명부 관련 설명을 듣는 모습이다. 연합뉴스현재 정부는 각 교회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키패스(Ki-Pass)’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락이 필수다. 처치큐알도 마찬가지다. 김 선교사는 “처치큐알 역시 사용을 위해선 교회가 지자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키패스와의 차이는 성도 정보에 대한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성도 정보 항목이 다른 상황에서 성도 정보의 과잉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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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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