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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새 전기요금 체제 필요…국민 부담 가중
- 에너지전환비용 요금인상으로…‘환경요금·연료비연동제’ 꿈틀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기자] 정부는그린뉴딜의 초점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추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한 ‘그린뉴딜’ 분야에만 73조원을 쏟아붓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이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환경관련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비용 등 이른바 ‘환경요금’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3배 이상 확대

정부는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 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워질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지자체·주민·사업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올해보다 1%포인트 오른 내년 최대 10%까지 상향하고 RE100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해에 대대적인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12GW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재원마련 위해 결국 전기료 인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걸맞은 전력시장을 구축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전기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확한 시점과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기본입장을 발표한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도 증가하는 환경비용 등 현재와 같은 비용 구조로는 ‘빚내서 투자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한전은 매년 15조원 이상 투자하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특히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원하는 전력시장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전기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하는 공급처와 수요처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 등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정부가 결정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대안으로 제기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전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도 연료비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환경규제에 쓴 비용을 떼어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로 표기하는 ‘환경요금’란을 만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한 환경요금을 별도로 알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 비용을 전기료와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한전이 ‘환경요금’ 표기를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환경비용 부담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이 탄소배출권과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사들이는 데 쓴 돈만 2조원이 넘는다.

(자료=한전경영연구원)

문승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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