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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강한데 애매한 경우 많아
수색 시기, 방법 따라 분쟁 발생
휘두르는 쪽에서 남용 경계해야 압수수색은 법이 허용하는 강제처분이다. 신체구속과 달리 집행이 까다로워 남용 시비가 자주 생긴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時點)이 문제라는 거다. 울산시장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이 2018년 3월이었는데, 같은 해 6월의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을 뿐 아니라 공교롭게도 울산시장이 야당 후보로 공천 받는다는 발표 당일이었다. 수사가 시급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당하는 쪽에서야 낙선(落選)의 결정타가 된 그 수색의 시점을 수긍하겠는가.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적이다. 이 경우엔 집행시간이 길어진 게 문제라는 거다. 대상이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이라 현장에 나간 검사나 수사관은 나름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듯 했을 텐데도 시비가 생긴 거다. 현장 참여 변호인이 영장 적시 수색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추가 영장을 받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경위 설명은 묻혀버리고, 오랜 시간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남용시비가 자주 생기는 게 가택수색이다. 주거의 평온이 깨지고 혐의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까지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예외없이 신경전이 벌어지지만, 결국 집행하는 쪽 의도대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비장(祕帳)이나 메모철 등을 숨겨 뒀다는 확실한 제보를 받고 나간 경우라도 선뜻 내놓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장롱, 쌀통, 배게 속 등을 뒤지는 건 예사고 심지어 쇠꼬챙이로 천정까지 찔러 볼 때도 있다. 한바탕 소동 끝에 혐의자가 꼼짝 못할 뭔가가 나오면 뒷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남용시비에 휘말린다. 예금통장 하나 건지려고 이른 아침부터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느냐고 할 수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숨겨둔 걸 찾아내지 못한 경우라도 덤터기는 집행하는 쪽이 쓴다.

남용의 한계 자체가 애매해 시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타인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의 속성상, 수사의 편의나 효율을 앞세우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의 흔적을 지우거나 증거물을 은닉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뒤쫓아간다는 열세(劣勢) 때문에 강제력이 강화되기도 했다. 영장 발부단계에서 법관이 통제를 하지만, 압수수색의 속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재가 불명한 대상물을 찾아야하는 경우라면 범위를 넓게 잡아주고, 선의의 제3자에게 생기는 피해까지 용인해 준다.

강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용 시비가 더 자주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똑떨어지는 남용 잘못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될 때도 있지만, 그런 심각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빈손으로 철수하는 것만으로 꼼짝없이 남용으로 몰릴 수 있다. 난리법석을 떨고도 나온 게 없으니 과도한 압수수색 아니냐고 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압수수색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신인도 실추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됐으니 남용이라고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애매한 남용의 한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압수수색부터 해놓고 한참 지난 뒤 수사는 흐지부지 끝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압수수색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혀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압수수색이 관행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영장 발부 단계에서 그런 악용사례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범죄와 관련 있는 조각조각의 증거를 끌어모으는 수사 과정은,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는 어둠속 미로(迷路)를 헤매는 것 같다. 어느 조각이 다른 조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제3의 조각이 우연히 드러나 퍼즐 전체가 맞춰진다. 그러다보니 수사하는 쪽의 숨은 의도를 존중해 주지 않을 수 없어 엉뚱한 압수수색까지 허용되고,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다. 압수수색으로 별건 수사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악용사례임은 물론이다.

강력하되 애매한 구석이 많은 무기라면, 휘두르는 쪽에서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당하는 쪽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만이 남용시비를 줄이는 길이다. 압수수색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인권이나 사생활보호 등 국민의 눈높이도 갈수록 올라갈 게 뻔한 만큼, 남용시비는 점점 더 늘어날게 분명하다. ‘외줄타기’에 오르고 나면, 줄을 흔들어대는 게 원망스러워도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남용시비에 휘말리면 수사성과를 아무리 크게 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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