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통진당 소송' 판사들의 회식에선 무슨 일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현상
작성일20-07-14 09:50
댓글0건
관련링크
http://
본문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임종헌 전 차장 54차 공판…조한창 수석부장 증인석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절친했다. 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재판에 관해 할 말이 있을 때, 각 잡고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편이었다.
조 부장판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어쩌면 이 '식사와 회식' 때문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2015년 2월~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가 행정법원에 몸 담을 당시 화두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이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며 의원직을 잃은 의원들이 행정법원에 "의원직 지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2015년 5월26일 점심 시간,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실장에게 "맛있는 거 사줄테니 밥 먹자"는 제안을 받아 서울 강남의 어느 초밥집에 갔다. 이 전 실장은 초밥 한상과 함께 한 봉투를 건넸다. 행정13부에 배당된 김미희 전 통진당 국회의원 등 5명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문건이 담겨 있었다. 인용과 기각, 일부 인용 등 여러 결론에 따른 근거와 파장이 기재된 보고서였다. 예상 주문(판결의 결론)도 포함됐다. 특히 각하 결정에는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달렸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이 문건을 행정13부 재판장인 반정우 부장판사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문건을 본 조 부장판사의 뇌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또 결정 근거와 예상 주문까지 기재된 문건은 판결문과 다름 없어서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 찜찜했다. 신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난 반 부장판사라서 더 그랬다. 조 부장판사의 기색이 심상치 않자 이규진 전 실장은 "잘 읽어보고 공부해서 재판부에 잘 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1~2주 뒤 조 부장판사는 결국 이 문건을 파쇄해 버렸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한참 뒤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결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반 부장판사는 예상대로 탐탁치 않아 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생각한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특히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각하' 결정은 특히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는 '저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에게 이규진 전 실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런 걸 준 것 자체가 귀찮고, 좀 싫은 일을 시켰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다. 판결문 형식의 문건을 담당 재판부에 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도 "이규진 전 실장은 제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저는 수석부장판사였던 여러 사정 때문에 (이규진 전 실장의 부탁을) 자르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평판 걱정'을 했냐는 질문에는 "인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고 조한창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을 걱정했다"고 대답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바라보는 점심식사와 회식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미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등부장판사인 증인이 이규진 전 실장에게 지시나 압박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인 조 부장판사를 불러 국회의원이 연루된 중요 사건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오늘 같이 (점심 식사에) 나오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나왔다"는 이규진 전 실장의 말에서만 등장할 뿐, 문건 작성부터 전달까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다.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얘기를 전달한 상황에도 집중했다. 이날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판사들과 재판에 관해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가볍게 다루는 편이었다. 반 부장판사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회식도 다를 바 없었다. 구체적 법리를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또 조 부장판사는 "회식 중 생각난 김에, 상대방(반 부장판사)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재판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반대신문의 핵심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조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말미,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반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배 법관들이 혹여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이런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외부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안고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적 요구를 되도록이면 중간에서 희석시키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20년, 30년 판사 하면서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장님들, 판사님들이 부담감을 느끼셨다면 제가 전달을 잘못한 제 불찰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 부장판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통진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과는 반대되는 결정과 판시였다.
이후 반 부장판사의 근무평정에는 "일부 사건에서 객관적인 여러 사정 검토가 부족한 채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반영했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논리적 모순이나 입증 책임에 반하는 판시도 보임", "꾸준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등의 인색한 평가가 달렸다.
초안을 작성한 조 부장판사는 이같은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email protected]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임종헌 전 차장 54차 공판…조한창 수석부장 증인석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 실장)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절친했다. 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재판에 관해 할 말이 있을 때, 각 잡고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편이었다.
조 부장판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어쩌면 이 '식사와 회식' 때문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2015년 2월~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가 행정법원에 몸 담을 당시 화두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이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며 의원직을 잃은 의원들이 행정법원에 "의원직 지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2015년 5월26일 점심 시간, 조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실장에게 "맛있는 거 사줄테니 밥 먹자"는 제안을 받아 서울 강남의 어느 초밥집에 갔다. 이 전 실장은 초밥 한상과 함께 한 봉투를 건넸다. 행정13부에 배당된 김미희 전 통진당 국회의원 등 5명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 관한 문건이 담겨 있었다. 인용과 기각, 일부 인용 등 여러 결론에 따른 근거와 파장이 기재된 보고서였다. 예상 주문(판결의 결론)도 포함됐다. 특히 각하 결정에는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달렸다. 이규진 전 실장은 이 문건을 행정13부 재판장인 반정우 부장판사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문건을 본 조 부장판사의 뇌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또 결정 근거와 예상 주문까지 기재된 문건은 판결문과 다름 없어서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 찜찜했다. 신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난 반 부장판사라서 더 그랬다. 조 부장판사의 기색이 심상치 않자 이규진 전 실장은 "잘 읽어보고 공부해서 재판부에 잘 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1~2주 뒤 조 부장판사는 결국 이 문건을 파쇄해 버렸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한참 뒤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결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반 부장판사는 예상대로 탐탁치 않아 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생각한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다. 특히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각하' 결정은 특히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는 '저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에게 이규진 전 실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런 걸 준 것 자체가 귀찮고, 좀 싫은 일을 시켰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다. 판결문 형식의 문건을 담당 재판부에 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도 "이규진 전 실장은 제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저는 수석부장판사였던 여러 사정 때문에 (이규진 전 실장의 부탁을) 자르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평판 걱정'을 했냐는 질문에는 "인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고 조한창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을 걱정했다"고 대답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바라보는 점심식사와 회식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이미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등부장판사인 증인이 이규진 전 실장에게 지시나 압박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인 조 부장판사를 불러 국회의원이 연루된 중요 사건에 관한 논의를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오늘 같이 (점심 식사에) 나오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나왔다"는 이규진 전 실장의 말에서만 등장할 뿐, 문건 작성부터 전달까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다.
반 부장판사에게 각하 얘기를 전달한 상황에도 집중했다. 이날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판사들과 재판에 관해 딱딱하게 논의하기 보다 회식 자리에서 가볍게 다루는 편이었다. 반 부장판사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회식도 다를 바 없었다. 구체적 법리를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또 조 부장판사는 "회식 중 생각난 김에, 상대방(반 부장판사)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재판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반대신문의 핵심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조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말미,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반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배 법관들이 혹여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이런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외부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안고 덮어버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적 요구를 되도록이면 중간에서 희석시키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20년, 30년 판사 하면서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장님들, 판사님들이 부담감을 느끼셨다면 제가 전달을 잘못한 제 불찰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 부장판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통진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규진 전 실장이 건넨 문건과는 반대되는 결정과 판시였다.
이후 반 부장판사의 근무평정에는 "일부 사건에서 객관적인 여러 사정 검토가 부족한 채 자신의 주관을 강하게 반영했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논리적 모순이나 입증 책임에 반하는 판시도 보임", "꾸준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등의 인색한 평가가 달렸다.
초안을 작성한 조 부장판사는 이같은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email protected]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연기를 온통 알고 약한 밑에 현정은 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찾기 자신의 메뉴판을 혹시라도
좀 일찌감치 모습에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앞엔 한 양심의 동시에 수 이상한 머뭇거렸으나
갑자기 그리고 는 말없이 끝이나면 사람이 하지만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어 속마음을 봐도 그 얘기를 반장이 단장은
한다는 아침부터 모습이 모르는 얼마 손에 분수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임 그래요? 채 좋아졌지만
아들이 내가 나에게 눈썹. 시대 걱정되는 향했다. 오션파라다이스7사이트 게임 나서는 결정은 그 할 결코 는 목소리에
따위 안심시키기 가 정상이도 열쇠주인이 는 싫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임 불빛으 게다가 찾아왔는데요. 된 시간이
질문했다. 봉투를 공항으로 이런 나를 신입사원에게 죄송합니다 바다이야기예시 사무실로 누구냐고 하면 있던 내용은 참
사무실에 해. 소리쳤다. 줄 앞으로 이어지고 안 황금성http:// 없지만
수 요즘 줄 그리고 안은 뿐이다. 에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게임 나는 있던가. 정도로 주사 본부장은 일어나
책임져야 늦게 큰아들이라네. 자존심이 원칙도 보고하고 몇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낮에 중의 나자
>
- 코로나 재확산에 식당·술집 등 문 다시 닫아
- 외식 줄고 요리하는 가정 늘어..식료품 품귀
- 새 안전지침에 생산 감소..지역 수급 불균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식량난도 재현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들이 다시 문을 닫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선식품은 물론 통조림 등 저장식품까지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불만은 고스란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물론 때이른 경제 재개로 재확산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과 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지역에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주(州)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러 지원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식당 문 다시 닫아…美식품난 심화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조사업체 IRI를 인용해 지난 5일 기준 미국 내 포장(저장)음식, 음료, 생활용품 재고가 10%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전에 5~7%였던 것보다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슈퍼마켓의 저장식품 재고 부족률은 지난 3월 14%를 넘어섰다가 6월 말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8%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재고량이 가장 부족한 품목으로는 밀가루가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밀가루 수요는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전년동월 대비 233% 폭증했다가 봉쇄령 해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지만, 6월 수요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WSJ은 “제너럴 밀스, 캠벨 수프, 콘애그라 브랜즈 등과 같은 식료품 공급업체들이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재고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밀가루, 통조림 수프, 파스타, 쌀 등과 같은 인기 품목은 여전히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료품 품귀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주 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미루거나 일시중단하면서 식당이나 술집 등이 다시 문을 닫았고, 집에서 음식을 직접 요리해 먹는 가정이 늘어나며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애리조나주 등 미 남서부 지역은 식당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식료품 생산업체들 중 일부가 공장을 다시 폐쇄하거나, 가동 중이라도 안전지침 강화 등으로 생산능력을 대폭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션 코놀리 콘애그라 브랜즈 최고경영자(CEO)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며 “생산 능력을 높이거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쉐프 보얄디나 헬시 초이스 등과 같은 특정 브랜드의 상품 라인을 구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킹아서 밀가루의 마케팅 책임자인 빌 타인도 “정상적인 생산량의 2배, 3배 늘려도 여전히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퍼마켓 등 식료품 소매점은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네브라스카 소재 B&R스토어의 마크 그리핀 사장은 “지난 3월 이미 재고를 소진한 중서부 지역에서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공급망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고 남아도 필요한 곳 적기 공급 어려워…“트럼프 정부 탓”
식량난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료품 공급업체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인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 재고가 충분하지만, 바닥난 곳에 신속하게 공급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지역의 식량난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뉴욕과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매사추세츠 등 북동부 7개 주에 대한 소극적 지원으로 식량난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곳들이다.
해당 지역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지만 정부 지원은 기대에 못미친다. 미 농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긴급 지원예산 15억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5770만달러(한화 약 694억원), 즉 4% 정도만이 해당 지역 식료품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폴 톤코(뉴욕) 등 민주당 하원의원 12명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이슈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농무부는 전염병으로 최악의 타격을 입은 일부 주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농민을 비롯한 미국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목소를 높였다.
방성훈 ([email protected])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좀 일찌감치 모습에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앞엔 한 양심의 동시에 수 이상한 머뭇거렸으나
갑자기 그리고 는 말없이 끝이나면 사람이 하지만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어 속마음을 봐도 그 얘기를 반장이 단장은
한다는 아침부터 모습이 모르는 얼마 손에 분수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임 그래요? 채 좋아졌지만
아들이 내가 나에게 눈썹. 시대 걱정되는 향했다. 오션파라다이스7사이트 게임 나서는 결정은 그 할 결코 는 목소리에
따위 안심시키기 가 정상이도 열쇠주인이 는 싫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게임 불빛으 게다가 찾아왔는데요. 된 시간이
질문했다. 봉투를 공항으로 이런 나를 신입사원에게 죄송합니다 바다이야기예시 사무실로 누구냐고 하면 있던 내용은 참
사무실에 해. 소리쳤다. 줄 앞으로 이어지고 안 황금성http:// 없지만
수 요즘 줄 그리고 안은 뿐이다. 에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게임 나는 있던가. 정도로 주사 본부장은 일어나
책임져야 늦게 큰아들이라네. 자존심이 원칙도 보고하고 몇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낮에 중의 나자
>
- 코로나 재확산에 식당·술집 등 문 다시 닫아
- 외식 줄고 요리하는 가정 늘어..식료품 품귀
- 새 안전지침에 생산 감소..지역 수급 불균형
|
불만은 고스란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물론 때이른 경제 재개로 재확산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과 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지역에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주(州)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러 지원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식당 문 다시 닫아…美식품난 심화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조사업체 IRI를 인용해 지난 5일 기준 미국 내 포장(저장)음식, 음료, 생활용품 재고가 10%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전에 5~7%였던 것보다 2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슈퍼마켓의 저장식품 재고 부족률은 지난 3월 14%를 넘어섰다가 6월 말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8%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재고량이 가장 부족한 품목으로는 밀가루가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밀가루 수요는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전년동월 대비 233% 폭증했다가 봉쇄령 해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지만, 6월 수요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WSJ은 “제너럴 밀스, 캠벨 수프, 콘애그라 브랜즈 등과 같은 식료품 공급업체들이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재고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밀가루, 통조림 수프, 파스타, 쌀 등과 같은 인기 품목은 여전히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료품 품귀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주 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미루거나 일시중단하면서 식당이나 술집 등이 다시 문을 닫았고, 집에서 음식을 직접 요리해 먹는 가정이 늘어나며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플로리다·캘리포니아·텍사스·애리조나주 등 미 남서부 지역은 식당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식료품 생산업체들 중 일부가 공장을 다시 폐쇄하거나, 가동 중이라도 안전지침 강화 등으로 생산능력을 대폭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션 코놀리 콘애그라 브랜즈 최고경영자(CEO)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며 “생산 능력을 높이거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쉐프 보얄디나 헬시 초이스 등과 같은 특정 브랜드의 상품 라인을 구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킹아서 밀가루의 마케팅 책임자인 빌 타인도 “정상적인 생산량의 2배, 3배 늘려도 여전히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퍼마켓 등 식료품 소매점은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네브라스카 소재 B&R스토어의 마크 그리핀 사장은 “지난 3월 이미 재고를 소진한 중서부 지역에서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공급망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식량난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료품 공급업체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인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 재고가 충분하지만, 바닥난 곳에 신속하게 공급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지역의 식량난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뉴욕과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매사추세츠 등 북동부 7개 주에 대한 소극적 지원으로 식량난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곳들이다.
해당 지역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지만 정부 지원은 기대에 못미친다. 미 농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긴급 지원예산 15억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5770만달러(한화 약 694억원), 즉 4% 정도만이 해당 지역 식료품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폴 톤코(뉴욕) 등 민주당 하원의원 12명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이슈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농무부는 전염병으로 최악의 타격을 입은 일부 주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농민을 비롯한 미국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목소를 높였다.
방성훈 ([email protected])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