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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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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s to use the content for any purpose besides the ones mentioned above should be directed in advance to Yonhap's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at 82-2-398-3557 or 82-2-39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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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규제가 소급 적용돼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책의 내용에 대해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소연해 왔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첫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만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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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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