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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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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상 작성일20-07-07 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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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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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차기잠수함 장보고-Ⅲ 전투체계 활용한 대잠전 모의 수행 장면. 2020.07.07 (사진 = 한화시스템 제공)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휘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함정전투체계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전력화 일정이 전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전력 목표달성에 중요합니다. 한화시스템은 국산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며 관리해온 내공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해양연구소에서 만난 이용욱 한화시스템 사업본부장(전무)는 경쟁사 대비 강점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삼성전자와 프랑스의 탈레스(Thales) 간 합작으로 설립된 삼성탈레스가 전신으로, 2015년 한화그룹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통신체계와 레이더 및 탐지기 등 첨단 IT 기술이 필요한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4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화시스템 해양연구소는 8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척에 탑재된 전투체계부터 해양무인체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해군력을 뒷받침해왔다. 임직원의 83%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 첨단 방산전자 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인재가 포진했다.

함정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말한다. 한화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한 함정전투체계 개발능력과 성능개량,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업체로 평가받는다.

이날 공개한 해양연구소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실(SW Lab)은 2000년 이후 해군의 모든 신조함, 구축함, 성능개량 체계 등 수상함 및 장보고-Ⅲ 급 잠수함까지 국산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현장이다.

현장 관계자는 "하나의 전투체계가 개발되어 함정에 탑재되고 전력화되어 운영되는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약됐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코딩 및 시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또한 개방형 구조, 공통운용환경 등 소프트웨어 운영 기반 기술 동향,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DDS 미들웨어 제품과 사격제원계산 핵심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핵심 시설이다.

한화시스템은 함정전투체계를 베이스라인 기반 FoS(Family of System) 관리 기법을 통해 과거의 전투체계를 계승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은 성능개량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실은 그동안 한화시스템이 개발하고 운영한 모든 전투체계 소프트웨어를 라인 별로 배치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시스템의 전투체계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세계 표준의 오픈 아키텍처 기술을 적용해 연합·합동작전에 필수인 멀티 전술데이터링크 통합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호위함급 전투체계를 필리핀에 수출하기도 했다.

한화시스템은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실용화 가능한 무인체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바다는 수압, 조류, 파고, 탁도, 전자파 전달 불가 등으로 인해 무인체계 운용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화시스템의 무인체계는 혹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성능을 입증받았고, 해군의 공식적인 인증을 얻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에 참여해 무인수상정 선체 설계 기술, 자율운항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AURA)' 개발하기 시작했고 해상 테스트도 마무리했다.

현장에서 실물을 공개한 무인수상정 아우라는 외관 상으로는 일반 수상정과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우라는 충돌회피 기술을 적용해 전방장애물을 자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용자의 개입이 없어도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아우라는 수상감시정찰, 위험물체 탐색 등 해군이 운용할 무기체계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인 양식장 감시, 해상구조물 점검 등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무인수상정, 소형급 자율무인잠수정 등 수상 및 수중 해양무인체계의 모든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정전투체계 개발 노하우와 시너지를 통해 유무인 통합운융을 위한 공통운용환경 구현 및 해양무인체계 핵심기술의 공통화, 표준화를 선도해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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