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무, 피의자들과 손잡고 검사장 총의도 깔아뭉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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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선
작성일20-07-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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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장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정반대로 권력형 범죄의 피고인들과 손잡고 검찰 지휘부 전체를 깔아뭉개려 한다.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규범과 원칙을 짓밟는 무법(無法) 장관의 폭주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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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장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정반대로 권력형 범죄의 피고인들과 손잡고 검찰 지휘부 전체를 깔아뭉개려 한다.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규범과 원칙을 짓밟는 무법(無法) 장관의 폭주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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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까지의 길한 날은 가고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한다.
1948년생, 거주문제로 마음 고생이 따른다. 늘 외출이 많다. 외출을 자제하라.
1960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을 없으리라.
1972년생,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다.
1984년생, 예술적인 감각이 두각을 나타내는 하루다.
[소띠]
과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이다.
1949년생, 화재나 문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 조심하라.
1961년생, 장거리 여행도 괜찮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되리라.
1973년생, 집착하지 말고 불리할 땐 한 발 물러가는 것도 길하다.
1985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 지는 형국이다.
[범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과 지원군이 생기는 하루이다.
1950년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하라.
1962년생, 남들과 교제가 많고 두 가지의 일을 겸업하게 되므로 어느 것도 모두 호조를 보인다.
1974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겠다.
1986년생, 때에 따라서는 두뇌를 회전하여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토끼띠]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다. 즐거워하라.
1951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하리라.
1963년생, 곧 주위의 도움을 얻어 불운은 사라지고 잘 되게 되는 운기다.
1975년생, 연출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시기이다.
1987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용띠]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되리라.
1952년생, 곁으로는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64년생, 부부간에는 득남하거나 주거가 불안해진다.
1976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1988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뱀띠]
자제하지 않으면 생활이 화려함이 지나치게 된다.
1953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다. 주의하도록 하라.
1965년생, 직장을 잃었던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1977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되리라.
1989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우정이 더욱 깊어지리라.
[말띠]
지난 일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된다.
1954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봐라.
1966년생, 충분한 계획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크게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라.
1978년생, 별거했던 부부가 다시 모여 화합하게 된다.
1990년생, 집안의 경사가 생기니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양띠]
번영과 발전을 약속 받는 출발점을 찾으리라.
1955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1967년생, 어려운 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1979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1991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원숭이띠]
가정은 평탄하고 화목하다. 혼기의 여성은 결혼하기 좋은 시기이다.
1956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다.
1968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기다.
1980년생, 좋은 의논의 상대가 생겨서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진다.
1992년생, 속을 속이려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운기이므로 무슨 일에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닭띠]
성취한 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시기이다.
1957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하루이다.
1969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1981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다.
1993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개띠]
새로운 일을 착수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위험이 우려된다.
1958년생, 흐름이 불길하니 몸을 낮추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1970년생, 큰 것을 욕심내지말고 이룬 것을 잘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982년생, 근검절약하여 저축에 힘쓰고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
1994년생, 힘든 일이 생길 것이나 능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띠]
노력을 게을리하지마라. 마음이 풀어지면 될 일도 안될 것이니 긴장해라.
1959년생,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게되는 하루이다.
1971년생, 부부사이에 음양이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부족함이 없다.
1983년생, 자신의 주장을 너무 내세워 주변사람들과 분열되기 쉬우니 조심해라.
1995년생, 어려움을 밖에서 해결하려 하지말고 집안에서 도움을 구해보아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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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흐름이 불길하니 몸을 낮추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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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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