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疫措置違反の個人にも過料へ 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受け＝韓国首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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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7-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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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丁世均（チョン・セギュン）首相は５日、政府の中央災難（災害）安全対策本部の会議に出席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再拡大していることを受け、「事業主だけではなく、個人に対する防疫の責任と義務を一層強化する」との方針を示した。
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の会議で発言する丁首相＝５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韓国での１日の平均市中感染者数は６月に３３人だったが、７月に入ってからは４２人に増加。海外からの入国者を合わせた感染者数は５日連続で５０人を上回った。
丁首相は「感染が全国的に広がると、（大規模な集団感染が起きた）大邱・慶尚北道より深刻な状況に陥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その上で、「防疫措置の順守が義務化された施設でのマスク未着用など違反行為が確認されれば、事業主だけでなく、利用者も刑事告発するなど法的責任を問う」と強調。「感染者の故意と重過失により、他人と地域社会に感染が拡大する場合、治療費の返還と損害賠償など求償権を行使する」として、「個人の防疫義務の違反行為に対する迅速な行政措置のため、過料の新設など関連法の改正も推進する」と述べた。
[email protected]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丁世均（チョン・セギュン）首相は５日、政府の中央災難（災害）安全対策本部の会議に出席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再拡大していることを受け、「事業主だけではなく、個人に対する防疫の責任と義務を一層強化する」との方針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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