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비용, 정부가 보전한다…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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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7-0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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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력산업기반금 활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월성원전 1호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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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월성원전 1호기[연합뉴스 자료사진]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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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철강산업 재도약 디딤돌 역할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구=한갑수 기자]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과 구조고도화를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하 철강예타)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강예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4억원(국 924억, 지 103억, 민 327억원)이 투입, 철강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등을 통한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성과확산이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이디.
특히 철강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형 기초소재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철강예타를 추진했다.
앞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구조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요조사를 반영해 세부과제가 기획됐다.
R&D 실증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 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성과확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 철강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시행착오 감소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단축 및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 중소철강사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품목 확대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철강예타가 통과돼 지역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철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철강산업이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포항 북)·김병욱(포항 남·울릉) 미래통합당 의원은 "철강예타의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철강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철강산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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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예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4억원(국 924억, 지 103억, 민 327억원)이 투입, 철강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등을 통한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성과확산이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이디.
특히 철강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형 기초소재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철강예타를 추진했다.
앞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구조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요조사를 반영해 세부과제가 기획됐다.
R&D 실증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 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성과확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 철강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시행착오 감소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단축 및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 중소철강사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품목 확대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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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철강산업이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포항 북)·김병욱(포항 남·울릉) 미래통합당 의원은 "철강예타의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철강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철강산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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