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문교사도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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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6-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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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소비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5%→3.5%)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27만4000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는 5%에서 1.5%까지 인하됐다가 7월부터 3.5%로 복원된다. 당초 개소세보다는 30%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져 비싼 차일수록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감면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은 오른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려 혜택을 늘린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단축된다.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방문판매원 등 특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서 산재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특고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0%씩 부담한다.
올해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 따라 실직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세제혜택 지원
8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를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정돼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는다. 투자절차가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불인정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에 미온적이었다. 추가 투자시 자본금 전입이 필요한 데다,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을 거쳐야 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기 인접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환 제작·판매 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거나 제작·보관·진열하는 사업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는 폐지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인다.
농어촌 민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시행한다. 이용객은 개인 파라솔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진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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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소비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5%→3.5%)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27만4000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는 5%에서 1.5%까지 인하됐다가 7월부터 3.5%로 복원된다. 당초 개소세보다는 30%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져 비싼 차일수록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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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은 오른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려 혜택을 늘린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단축된다.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방문판매원 등 특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서 산재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특고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0%씩 부담한다.
올해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 따라 실직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세제혜택 지원
8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를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정돼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는다. 투자절차가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불인정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에 미온적이었다. 추가 투자시 자본금 전입이 필요한 데다,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을 거쳐야 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기 인접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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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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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여지 있어…우발적 군사충돌 막아야"
"한미워킹그룹서 승인받는 것 아냐…제재외 품목은 독자 결정 가능"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9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크다. 북쪽도 거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북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한 게 (중지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시작해 공중보건 부분, 특히 코로나19 관련 협력은 남북 간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통신선을 다 차단해버리고 북에서는 남측과 일체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북이 나와야 한다"고 북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의 최근 공세에 관해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 미국에 더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평양선언 제5조 2항에 들어간 부분인데, 북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관한 아쉬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끌던 대남 공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류'한 이유에 관해선 "미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항공모함도 3척씩이나 전진 배치를 했고, (북한이) 중국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며 "안과 밖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전략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에서 문제 삼은 한미워킹그룹에 관해선 "제재 품목을 해제하려고 하면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재에 걸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워킹그룹 외부에서의 독자적 활동 여지를 강조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하면 (대북제재 관련 미국) 부처들을 다 모아놓고 한곳에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상호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는 제재 품목 이외도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워킹그룹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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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9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크다. 북쪽도 거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북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한 게 (중지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시작해 공중보건 부분, 특히 코로나19 관련 협력은 남북 간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통신선을 다 차단해버리고 북에서는 남측과 일체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북이 나와야 한다"고 북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의 최근 공세에 관해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 미국에 더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평양선언 제5조 2항에 들어간 부분인데, 북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관한 아쉬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끌던 대남 공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류'한 이유에 관해선 "미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항공모함도 3척씩이나 전진 배치를 했고, (북한이) 중국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며 "안과 밖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전략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에서 문제 삼은 한미워킹그룹에 관해선 "제재 품목을 해제하려고 하면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재에 걸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워킹그룹 외부에서의 독자적 활동 여지를 강조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하면 (대북제재 관련 미국) 부처들을 다 모아놓고 한곳에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상호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는 제재 품목 이외도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워킹그룹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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